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9701?cds=news_edit
재판부는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으로 인한 미움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피고인이 가족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외부 출혈이나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등 사망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과 상해 정도,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도 살해의 고의를 미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계모 이씨가 A군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최종 시점과 사망한 사이에 만 하루 이상의 시차가 있고 선반 받침용 봉 등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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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살인이 아니면 뭔지 판결이 더럽네
죽기 며칠전인가?편의점cctv에 찍힌 사진보고도 저런말이
나오는지 진짜 화나네요
아이가 초췌하고 불안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멍한표정에 얼굴은 맞은거 같던데 대체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기사보면
전관예우 변호사?
아님 검사가 그부분 부실수사?
아니면 판새?
이리 생각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나라? 이미
진짜 이상해요.
여친 한대 때력서 억 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때려서 죽어도 죽일 의도 없었다고 살해 아니리 하고
인하대 성폭행범도 마찮가지고요.
그 쓰레기들이 항소를 했군요
항소한걸 후회하게 해줘야합니다
둘다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해야함.
그래야 특히 이런 아동학대 살인이 줄어들겁니다.
친부는 뭐하고 계모탓만
계모는 17년이라도 받았지만
친아빠라는 놈은 꼴랑 몇년 받았더라구요.
한집에 살면서 모를리가 없고 애비새끼도 같이 가담했는데
왜 항상 친부는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패륜이고 부모노릇 안했으니 친부모가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일 쓰레기는 친부죠 몰랐을리 없고 공범인데요
굶겨가며 장시간 묶어두고 때렸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라는걸까요;
이런 악마가 어딨어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했다는데
친부와 계모는 애를 학대한 게 들통날까 봐 친모와 만나지도 못 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 편의점 가서 주위를 살피며 힘들게 먹는 모습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ㅠ
바로 계모년이 와서 끌고 갔다는데 ㅠ
윗님 그렇게 못만난 친모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못만나게하니 몰래 학교로 찾아가서 봤는데 발에 맞지도 않은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대요.
그리고 몰래 봤다고 아주 난리를 피웠나보더라고요.
솜방망이 처벌 이제 그만
친딸들 양육자 필요하단 이유로 감형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