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에 대한 무고죄고발이 지금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난리가 난것.
문재학생 뒤에는 문제 학부모가 있어요.
문재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하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선생님은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무협의로 끝나지만 고통스러웠던 시간, 받았젓 정신적 스트레스는 요...
아동학대고소에 대한 무고쇠를 물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사태의 절반은 없어져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 부모중 제대로 정신박한 인간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절반하장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부모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문제아들도 문제 행동이 조절이 되요
교사를 고소하고 교사가 직위해제 되어서 재판결과 무죄가 나면 학부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때려야합니다. 그 진상 때문에 담임 바뀌고 피해 본 반 학생들 전원에게 인당 천만원씩 배상.
당연히 무고죄 책임 물어야할거같아요
맘충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정신적 문제입니다. 무고죄로 벌금이나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끝날것이기에 이런거 다 우습게 여길겁니다. 무고로 판정되면 형사적 처벌보다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야해요. 맘충들의 특징이 집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지 애를 아동학대하거든요.
무고 고발이 안되는게 아니라
교사들이 무고고발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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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1:48 AM (14.42.xxx.48)
맘충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정신적 문제입니다. 무고죄로 벌금이나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끝날것이기에 이런거 다 우습게 여길겁니다. 무고로 판정되면 형사적 처벌보다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야해요. 맘충들의 특징이 집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지 애를 아동학대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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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다 감옥을 백배는 더 싫어하고 무서워할겁니다
병원은 쉬다나오는거죠...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어서 이 사단이 났어요
안된대요 무고죄
무고죄가 안된다면 교사들은 공무원이니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켜 고발하면 되는건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런 최소한의 방어도 안하고 직무유기를 해서 이꼴이 난거겠죠.
교육감들이 선출직이라 학부모들 자극안할려고. 속 다보인거죠.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무고죄가 있다해도 재판하는 과정이 피를 말립니다
돈도 엄청 깨지고 정신피폐됨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무고죄가 생긴다해도 재판하는 과정이 피를 말립니다
돈도 엄청 깨지고 정신피폐됨
무고죄 고발이 안되는 거였군요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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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 거 같아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자신도 모르게
학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신 무고죄가 있어야지요
아동학대 특성상 발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자유로워야 해요. 드러내놓고 학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신고는 무고로 맞고소될 두려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않게 학교내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교장 교감 평가에 교원 보호 조치 등의 힝목도 넣어 평가하고요.
정서적 학대를 엄격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판결해도 이자경은 아니었을텐데.
장기적 반복적 학대나 수위높은 막말이나 왕따 주동으로 한명만 과롭힌다거나 이런거요.
왜 스티커 그림이 위압적이라고 교실에서 난동 피우거나 수업 방해하는 아이 교실 뒤에 세워 놓았다고 그걸 유죄를 주었을까요?
82에 기끔 올라 오지요. 옆집 아이 맨날 때려서 신고하면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간다고. 왜 부모한테는 적용 범위가 다른가요? 그 기준이면 공부하라고 화만 내도 유죄 받아야 하는데요.
도대체 법을 사회분위기에 따라 지들 맘대로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것도 문제 같아요.
엄마들이 교사 고발하는게 유행이 되어 버렸잖아요,
엄마들이 교사 고발하는게 유행이 되어 버렸잖아요.
주호민처럼 변호사 5명 상담해서 단어 하나하나 끍어내면 죄 만들 수 있는게 정서적 학대조항 같아요. 좀더 엄격한 적용이 법 조항에 명시되어야 해요.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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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 거 같아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자신도 모르게
학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신 무고죄가 있어야지요 2222
사건 95프로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힘든게 현실이에요 드러내놓고 학대 안하고요 증인 찾는 것도 힘들고요 아이가 학대당해서 고소까지 갈 상황이면 그가정은 무너져요 우리나라 학교는 cctv조차 없어요
무고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상습적으로 고발해대는 인간들도 처벌하면 좋겠어요
교육기관 의료기관은 무고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피해배상 한것도 뉴스로 다뤄주세요.
무고면 무고되죠 증거불충분 무혐의라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거예요 교사들이 무고를 고소 안할리가요 성립안되서 못하는겁니다
아동학대는 무고죄 안되요
그래서 교사를 마음껏 고소 하는거에요
아동학대는 무고죄 안되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무고죄 성립인데요
무고죄 고소를 못하니 교사를 마음껏 고소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