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잘 아시는분께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지금 세입자가 제가 이집 사기전부터 살고있었고

이미 4년 이상 산 시점에..

만기가 돌아와서 보증금 안올리는대신

더 사시고 저희가 들어가야될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몇개월 여유두고 얘기하면 나가기로

구두상 얘기를 했거든요..

4년이상 살고 있었던 세입자한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되는지요?

지난번에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분이 말바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둥

그런소릴 할까봐 걱정이되어서요..ㅠ

[음]

일단 얘기는 해보세요. 대신 전에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자 남겨놓은 게 없다면,
이번엔 문자로 보내면서 '지난번에 보증금 안 올리는 대신 저희가 들어가야 될 사정이 생겨 몇 개월 여유 두고 말씀드리면 나가시기로 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고 기억난다, 알고 있다는 대답을 문자로 받아놓으시는 게 유리할 듯해요.
하지만 임대차3법도 판례 찾아보면 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안 나가고 갱신권 쓰겠다는 세입자랑 소송가서 주인이 이긴 경우가 있으니 정 안되면 소송하는 수밖에요..

[문서]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했다 쓰고 날짜 기한쓰고 쌍방 도장- 젤 깔끔

[아...]

그때 보증금 안 올리는 대신 제가 사정이 생겨 나가야되면 이사비 이런거 없이 나가는걸로 동의했었어요..
감사합니다 ~

[주인실거주]

갱신권 무의미

[임대업]

하는 사람입니다.
실거주하면 갱신권 의미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세를 주실때 갱신 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갱신 계약서 작성안하고 묵시적갱신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갱신된걸로 안칩니다.
고로 갱신권 다시 요구할수있어요(주인 실거주 아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