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 더 내고, 68세부터 수령"..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제안도
이정용 입력 2023. 9. 1. 10:23 수정 2023. 9. 1. 11:20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위는 우선 70년 뒤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