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경찰에 수사권독립시켰더니만
한동훈이 시행령 만들어서는 수사권 뺏어왔네요
검수완박은 원복됐어요.
다들 아셨어요?
시행령 만들어서 법률위반하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네, 시행령 만들어서 KBS수신료 분리징수 강행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한동훈이 검수완박을 원복해 버렸어요
--------------------------------------
한동훈, 1년 만에 ‘시행령 검수원복’…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490.html
2022년 9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린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31일 경찰이 원칙상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 예고 했다.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꼼수’를 법무부가 반복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