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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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연령도 이참에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이야기한거 같은데 아직 국회 통과 안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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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촉번소년 연령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동의]

금쪽이로 불리는 아이 불과 4학년이던가요?
10세로 낮추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이 문제 일으킨 사안은 보호자.양육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하구요
미국 보니 보호자.양육자가 일 주일에 한 번씩 반성문도 써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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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그렇고 양육자도 같이 처벌하든지 해야해요.
아직 미성년이니 부모도 책임제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