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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않아요

ㅇㅇ 조회수 : 831
작성일 : 2023-07-21 13:16:41

서울.경기.광주.전북만 시행된지 10년쯤 되었고

충남.제주 .인천은 2년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남이나  강원.충북.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등은 아예 시행도 안되고 있어요.

마치 학생 인권 조례가 모든 교육을 망치고 있는것 처럼 말하는 국짐이나 국짐 지지자들 너무 어이없어요

 

 

  

시행 중인 곳 [4]
서울특별시 : 2012년 1월 26일 공포. [5] [6]
경기도 : 2010년 10월 공포, 2011년 3월 1일 시행. [7]
광주광역시 : 2012년 1월 1일 시행
전라북도 : 2013년 7월 12일 공포  [8]
충청남도 : 2020년 7월 10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 2021년 1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23일 조례안 통과.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
인천광역시 : 2021년 9월 1일 시행.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및 보호자, 교사 및 직원의 인권을 다루고

 

IP : 175.223.xxx.33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21 1:19 PM (116.121.xxx.209)

    그러게요.
    경기도 사는 중딩이 울 아이와 포항 사는 동갑내기 사촌 아이.
    학교 시스템에 확연한 차이가 있더군요.

  • 2.
    '23.7.21 1:20 PM (221.143.xxx.13)

    엉뚱한 핑계거리 찾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들고 나오는 국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 여전하네.

  • 3.
    '23.7.21 1:21 PM (125.176.xxx.8)

    그래서 그렇게 서울 .신도시가 극성 맘까페 엄마들이 그랬군요.
    저 조례 때문에 극성 맘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었군요.
    금쪽이들한테는 날개를 달아주고 ᆢ
    보완이 필요해보이네요.

  • 4. 교사만
    '23.7.21 1:29 PM (175.223.xxx.131)

    교권이 중요하고 학생은 인권 즁요하지 않나요? 여기 교사 많은건 알지만 좀..

  • 5. ..
    '23.7.21 1:34 PM (39.123.xxx.101) - 삭제된댓글

    서이초 교사는 맘충 대디충 손에 죽은거죠
    그 맘충 대디충이 학생인권조례 없다고 교사를 안괴롭혔을까요?

  • 6. ..
    '23.7.21 1:37 PM (39.123.xxx.101) - 삭제된댓글

    서이초 교사는 맘충 대디충 손에 죽은거죠
    그 맘충 대디충들은 학생인권조례 있든없는 교사를 말려죽였을겁니다
    시민의식의 문제에요
    맘충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면 뭐
    시민의식이 덜됐다고 국민투표권을 없애나요?

  • 7. 한숨난다
    '23.7.21 1:46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고 없고가 가능하다?
    그럼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 즉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다른 지역은 교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 곳도 있음.

    학생인권 조례 독소 조항있으면 변경하자는 것임.
    전국통일도 아니고 특히 서울이 문제있음.
    권리가 있으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임.

  • 8. 한숨난다
    '23.7.21 1:47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고 없고가 가능하다?
    그럼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 즉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다른 지역은 교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 곳도 있음.

    학생인권 조례 독소 조항있으면 변경하자는 것임.
    전국통일도 아니고 특히 서울이 문제있음.
    권리가 있으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임. 전국 통일된 내용이 필요함.

  • 9. 한숨난다
    '23.7.21 1:49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고 없고가 가능하다?
    그럼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 즉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다른 지역은 교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 곳도 있음.

    학생인권 조례 독소 조항있으면 변경하자는 것임.
    전국통일도 아니고 특히 서울이 문제있음.
    이래도 저래도 한다가 아니라 유독 심한 곳 보면
    분명 규칙이 이상함.
    권리가 있으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임. 전국 통일된 내용이 필요함.

  • 10. ..
    '23.7.21 1:59 PM (39.123.xxx.101) - 삭제된댓글

    ㄴ교복 강요금지가 독소조항이랍시고 적은건가요? 아이들에게 특정복장을 강요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자체가 파시즘적 사고인 거 모르세요? 학부모와 아동도 문제지만 윗댓처럼 인권의식 덜된 교사도 아직 많은것 같군요

  • 11. 한숨난다
    '23.7.21 2:00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고 없고가 가능하다?
    그럼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 즉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


    다른 지역은 교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 곳도 있음.

    학생인권 조례 독소 조항있으면 변경하자는 것임.
    전국통일도 아니고 특히 서울이 문제있음.
    이래도 저래도 한다가 아니라 유독 심한 곳 보면
    분명 규칙이 이상함.
    권리가 있으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임. 전국 통일된 내용이 필요함.

  • 12. 한숨난다
    '23.7.21 2:02 PM (58.143.xxx.27)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고 없고가 가능하다?
    그럼 지역마다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 즉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 갈등을 일으키고 그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교사는 피곤하게 되니 느슨할 수 밖에 없음. 중등이 이레즈미 문신을 해도 한마디할 근거가 없음.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것보다 개인자유가 우선임.


    다른 지역은 교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 곳도 있음.

    학생인권 조례 독소 조항있으면 변경하자는 것임.
    전국통일도 아니고 특히 서울이 문제있음.
    이래도 저래도 한다가 아니라 유독 심한 곳 보면
    분명 규칙이 이상함.
    권리가 있으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임. 전국 통일된 내용이 필요함.

  • 13. 교복
    '23.7.21 2:05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교복을 강요하는 것이 파시즘이다?
    이런 사람은 파시즘이 뭔지 모르는 사람임.
    유럽 미국 명문 사립고도 교복 있음. 없다면
    명품 입고 오겠지요.

  • 14. 교복
    '23.7.21 2:06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교복을 강요하는 것이 파시즘이다?
    이런 사람은 파시즘이 뭔지 모르는 사람임.
    유럽 미국 명문 사립고도 교복 있음. 없다면
    명품 입고 오겠지요.
    그리고 나 교사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복 착용이 옹호되는 데는 자율복에서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이유가 커요.

  • 15. 교뵈
    '23.7.21 2:10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교복을 강요하는 것이 파시즘이다?
    이런 사람은 파시즘이 뭔지 모르는 사람임.
    유럽 미국 명문 사립고도 교복 있음. 없다면
    명품 입고 오겠지요.
    그리고 나 교사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복 착용이 옹호되는 데는 자율복에서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이유가 커요. 이렇게 현실학교 아무것도 모르고 빡빡머리 교련복 생각하는 군사독재시절 떠올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보릿고개 이야기 수준
    중고생이 프라다나 구찌를 입고 올거라 생각을 못함

  • 16. ..
    '23.7.21 2:14 PM (39.123.xxx.101) - 삭제된댓글

    ㄴ그 사립고에 들어가기로 부모와 학생이 스스로 결정했다면 학교교복을 입으라는 규율에 따르는것이 당연하지만
    강제로 배정되는 공립학교에서 종교나 특정복장을 강요받는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명품입는 걸 방지하기위해 교복을 강제 해야한다니 70년대 유신시대 생각나네

  • 17. ㄱ교뵈
    '23.7.21 2:18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실제 일부 초등학교는 겨울철 아이들이 몽클레어 많이 입고 등원합니다.
    윗분은 그럼 교복이 잘못됐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괴롭히느라 억지로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 요구가 큽니다.

  • 18. 교복
    '23.7.21 2:20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실제 일부 초등학교는 겨울철 아이들이 몽클레어 많이 입고 등원합니다.
    윗분은 그럼 교복이 잘못됐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괴롭히느라 억지로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 요구가 큽니다.
    70년대 유신시대 이야기 하는 거 보니 에고...
    부모들이 70년대생이고 사복 입어본 세대예요.

  • 19. 교복
    '23.7.21 2:29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실제 일부 초등학교는 겨울철 아이들이 몽클레르 많이 입고 등원합니다.
    윗분은 그럼 교복이 잘못됐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괴롭히느라 억지로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 요구가 큽니다.
    70년대 유신시대 이야기 하는 거 보니 에고...
    부모들이 70년대생이고 사복 입어본 세대예요.

  • 20. 교복
    '23.7.21 2:30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실제 일부 초등학교는 겨울철 아이들이 몽클레르 많이 입고 등원합니다.
    윗분은 그럼 교복이 잘못됐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괴롭히느라 억지로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 요구가 큽니다.
    70년대 유신시대 이야기 하는 거 보니 에고...
    부모들이 70년대생이고 사복 입어본 세대예요. 폐해를 더 잘알아요.

  • 21. ..
    '23.7.21 2:36 PM (39.123.xxx.101) - 삭제된댓글

    ㄴ교복이 잘못된 제도는 아닙니다. 유신시대에는 서울대도 교복입고 다녔어요. 하지만 서울대는 교복을 입던 말던 자유였죠. 입고 다니는 학생과 안입는 학생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교복이 편한 학생은 입고 다니면 되고
    교복구매할 형편도 안되는 학생은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입고 다니면 됩니다
    간혹 다리에 흉터가 있어서 다리를 드러내는 것에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학생에게 치마교복을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실재 그런 여학생을 봤어요. 모두 교복입는데 왜 너만 다른 옷을 입고 있냐고 윽박지르면 안됩니다

  • 22. 참...
    '23.7.21 2:37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ㄴ교복 무상지급지역이 많습니다....

  • 23. 참...
    '23.7.21 2:39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ㄴ교복 무상지급지역이 많습니다....현재 성별 떠난 바지교복이 있습니다...옛날 이야기 앵무새네요.

  • 24. 학부모인데
    '23.7.21 2:40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ㄴ교복 무상지급지역이 많습니다....현재 성별 떠난 바지교복이 있습니다...옛날 이야기 앵무새네요. 이래서 학부모만 교육감 뽑자소리 나와요.

  • 25. 학부모인데
    '23.7.21 2:41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ㄴ교복 무상지급지역이 많습니다....현재 성별 떠난 바지교복이 있습니다...옛날 이야기 앵무새네요. 이래서 학부모만 교육감 뽑자소리 나와요.
    유신시대, 서울대 교복은 학생 조부모시대 이야기네요.

  • 26. ..
    '23.7.21 2:58 PM (39.123.xxx.101) - 삭제된댓글

    교사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판에 인권조례를 꺼내들고 와서 따지고 드니 어이가 없네요. 학생인권조례 사라지면 교사 때리는 아이와 갑질하는 학부모가 뿅 사라진답니까? 지금 학부모갑질이 초중고교에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대학교수들도 과사조교들도 학부모로부터 전화공세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변호사라면서 교사에게 달려드는 학부모에게서 교사를 보호할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인권조례를 들쑤시는 사람이나 교사보호시스템을 만들 생각도 안하고 방치하는 교육감들이나 다 한숨만 나옵니다

  • 27. 39.123.xxx.101
    '23.7.21 3:01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상충조례 다시 손대는 거 교사들이 원한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 논의하자고 했다 뉴스에서 봤어요.
    윗분은 다른 사람 보수적 교사라고 어거지 씌워 비난하고
    자기 오류 다른 사람이 계속 지적해주는데 귀 막고 역시 억지만 쓰네요.

  • 28. 39.123.xxx.101
    '23.7.21 3:04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상충조례 다시 손대는 거 교사들이 원한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 논의하자고 했다 뉴스에서 봤어요.
    윗분은 다른 사람 보수적 교사라고 어거지 씌워 비난하고
    자기 오류 다른 사람이 계속 지적해주는데 귀 막고 역시 억지만 쓰네요. 현실 대화 되나요? 님이 말하는거 2013년 아동학대방지법 확대적용으로 다 막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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