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부터 경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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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책임 엄중히 물었어야 했는데…” 이태원 유가족들의 한탄
https://v.daum.net/v/20230717204031413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책임소재 규명이 흐지부지된 탓에 ‘재난으로부터 학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참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관료들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폭우 피해와 이태원 참사 등 연이은 재난 대응 실패에도 끝내 유임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도 올해 말에야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의 재난 예방 실패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행정 재난’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