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이상이교수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길지만 링크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펌)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을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들어주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지난 20여년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온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 개정이자 보험업계의 오랜 이익 추구 전략인 보험업법 개정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수용하려는 이유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공익적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청구간소화 보험업법개정안을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7ePZecVo-k?feature=share
시간되시는 분들은 유투브로 시청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