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는 사람은 왜 인센티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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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중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연장, 원금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 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 추진 계획도 들어 있다. 앞서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간 1000억원 규모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