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인가? 낙태법은 폐지된거로 알고있어요.
분명 1990년대는 병원에서 인공중절이 가능했어요.
(제가 첫째와 둘째사이에 인공중절을 했거든요)
그럼 낙태법이 시행되었던건 언제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낙태법..?
궁금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3-07-05 19:12:57
IP : 61.7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23.7.5 7:14 PM (61.74.xxx.212)오늘 수다타임에서 낙태는 그동안 계속 불법이었다고 우기는 분이 계셔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서요..ㅎ
2. 그게요
'23.7.5 7:17 PM (210.90.xxx.6)2012년 부터 2019년 4월 까지 낙태가 위법이었어요.
3. 원글
'23.7.5 7:25 PM (61.74.xxx.212)2021년에 폐지된게 아니었나요?
4. 찾아봤어요.
'23.7.5 7:34 PM (211.221.xxx.167)[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5. 음
'23.7.5 7:54 PM (14.32.xxx.215)제 기억에 강간이나 산모 아이 건강에 치명적일때 말고는 안되지 않았나요
다만 이전엔 단속이 거의 없었고 2000몇년부터는 의사면허가 걸릴정도로 단속이 심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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