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460.html#cb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와 백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구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며 시민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한국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이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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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을 해라!’ 오염수 방치에 헌법소원 나선 고래와 시민
가져옵니다 조회수 : 737
작성일 : 2023-07-05 16:59:50
IP : 125.134.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23.7.5 4:59 P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6WBW14DKAP3vYH4jgSkzTNG1HBb...
2. 오염수
'23.7.5 5:02 PM (125.240.xxx.204)오염수 방류 반대합니다!!!!
아주아주 반대합니다!!!3. 저도요
'23.7.5 5:03 PM (125.134.xxx.38)여기 변호사님 페북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ruaLmbGjQfqpMD41e1cJEmbYWkPj...4. 강하게 반대!!
'23.7.5 5:12 PM (218.39.xxx.130)오염수 방류 반대합니다!!!!
아주아주 반대합니다!!!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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