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맡을 수 없다 공탁거부광주법원

[멋짐뿜뿜]

https://v.daum.net/v/20230705074017170

제3자 변제에 반대해 온 피해자들을 향한 첫 법적 조치부터 차질을 빚게 되자,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ㅋㅋ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의 돈을 관할 법원에 맡기려 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즉 맡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은 "제3자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대신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단 측이 낸 서류에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고 이미 적혀 있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런일이 있었군요!

[No Japan]

No 윤석열 정부, 완전 볍신 정부

[멋져요]

윤병신 정부땜에 얻은 치욕
광주법원이 지켜주네요
멋집니다

[화이팅!]

우린 이런 사법부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