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05074017170
제3자 변제에 반대해 온 피해자들을 향한 첫 법적 조치부터 차질을 빚게 되자,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ㅋㅋ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의 돈을 관할 법원에 맡기려 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즉 맡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은 "제3자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대신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단 측이 낸 서류에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고 이미 적혀 있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동원 배상금 맡을 수 없다 공탁거부광주법원
멋짐뿜뿜 조회수 : 507
작성일 : 2023-07-05 09:05:13
IP : 125.132.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23.7.5 9:13 AM (211.234.xxx.119)그런일이 있었군요!
2. No Japan
'23.7.5 9:16 AM (175.212.xxx.10)No 윤석열 정부, 완전 볍신 정부
3. 멋져요
'23.7.5 9:41 AM (223.38.xxx.4)윤병신 정부땜에 얻은 치욕
광주법원이 지켜주네요
멋집니다4. 화이팅!
'23.7.5 9:45 AM (218.39.xxx.130)우린 이런 사법부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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