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보니까요~
나중에 우리 얘들도 사기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제사범이나 알콜운전,성폭행범 등의 위법에 대해 형량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30년,40년 등)
늘리는 게 먼저 아닐까~싶네요.
정치인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안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요,
아마도 좌, 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땜방정도 아닐까~싶네요.
임대차 보호법도 참 안타깝네요.
1. 우선
'23.6.11 11:38 PM (125.137.xxx.77)판검사놈들이 제일 나쁜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들 행사를 하질 않으니 법이 뭔 소용2. 전세
'23.6.11 11:40 PM (218.50.xxx.198)전세제도도 분명 장점이 있는데, 사기 당할까 무섭네요.
3. 권력자가
'23.6.11 11:48 PM (182.220.xxx.133)저지르는 범죄는 죗값이 약해요. 법을 정하고 만드는 권력자들이 그리 한거구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이 세개가 바로 그거구요. 음주운전은 1인당 1자동차 시대가 되니 어쩔수 없이 바뀐거고.
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더 큰 이상한 나라입니다4. 사기공화국
'23.6.12 12:32 AM (118.235.xxx.205)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더 큰 이상한 나라입니다222222
카페 테이블에 핸폰이나 컴 두고 화장실 가도 훔쳐가는 사람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해외에 자랑하지만 희한하게도 사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나라...5. 전요.
'23.6.12 12:54 AM (114.207.xxx.130)정말 판사가 젤 나빠요.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백명이면 판사가 자꾸 합의를 해주라고 해요. 아니면 그 돈도 못받는다면서,,, 자꾸 조정을 시도해요.
근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기치면 피해자에게 돈도 그대어 돌려주고 형량도 촤고 형량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해요 ㅠㅠㅠㅠㅠ6. dd
'23.6.12 12:54 AM (207.244.xxx.81) - 삭제된댓글공인중개사까지 가담했다니 진짜 믿을 인간 하나없다 싶어요
7. 공인중개사도
'23.6.12 1:01 AM (123.199.xxx.114)집만 소개해주는거지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자기돈으로만 집을 얻어야 그나마 빚은 안지니 나중에 어찌 되어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데
은행대출로 집을 얻으니 벼랑끝에 세우는거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내 목숨이 한번 실수로 나락가는 세상8. ....
'23.6.12 1:18 A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진짜 이해가 안가요.
법판결만 보면 완전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맹탕이니 사기가 판치고 성폭핵에 온갖 술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거죠.
판새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일로 보이네요.9. ...
'23.6.12 1:19 A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진짜 이해가 안가요.
법판결만 보면 완전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맹탕이니 사기가 판치고 성폭핵에 온갖 술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거죠.
판새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일로 보이네요.10. ....
'23.6.12 1:20 AM (110.13.xxx.200)진짜 이해가 안가요.
법판결만 보면 완전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맹탕이니 사기가 판치고 성폭행에 온갖 술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거죠.
판새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일로 보이네요.11. ..
'23.6.12 7:17 AM (59.14.xxx.159)집을 지었다.
분양이 잘 안된다.
새집이니 전세는 잘 나간다.
전세값을 주변 전세보다 비싸게 내놔도
새집좋아하는 사람이 많인 잘 나간다.
분양은 끝까지 안된다.12. 젊은애들
'23.6.12 11:09 AM (61.109.xxx.211)너무 불쌍해요
뉴스보니 엄마가 돌아가실때 남긴 사망 보험금으로
전세 얻었는데 전세사기 당해서 막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