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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니까요~

6월 조회수 : 3,671
작성일 : 2023-06-11 23:36:43
Tv보다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나중에 우리 얘들도 사기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제사범이나 알콜운전,성폭행범 등의 위법에 대해 형량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30년,40년 등)
늘리는 게 먼저 아닐까~싶네요.
정치인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안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요,
아마도 좌, 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땜방정도 아닐까~싶네요.
임대차 보호법도 참 안타깝네요.
IP : 218.50.xxx.19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23.6.11 11:38 PM (125.137.xxx.77)

    판검사놈들이 제일 나쁜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들 행사를 하질 않으니 법이 뭔 소용

  • 2. 전세
    '23.6.11 11:40 PM (218.50.xxx.198)

    전세제도도 분명 장점이 있는데, 사기 당할까 무섭네요.

  • 3. 권력자가
    '23.6.11 11:48 PM (182.220.xxx.133)

    저지르는 범죄는 죗값이 약해요. 법을 정하고 만드는 권력자들이 그리 한거구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이 세개가 바로 그거구요. 음주운전은 1인당 1자동차 시대가 되니 어쩔수 없이 바뀐거고.
    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더 큰 이상한 나라입니다

  • 4. 사기공화국
    '23.6.12 12:32 AM (118.235.xxx.205)

    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더 큰 이상한 나라입니다222222

    카페 테이블에 핸폰이나 컴 두고 화장실 가도 훔쳐가는 사람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해외에 자랑하지만 희한하게도 사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나라...

  • 5. 전요.
    '23.6.12 12:54 AM (114.207.xxx.130)

    정말 판사가 젤 나빠요.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백명이면 판사가 자꾸 합의를 해주라고 해요. 아니면 그 돈도 못받는다면서,,, 자꾸 조정을 시도해요.
    근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기치면 피해자에게 돈도 그대어 돌려주고 형량도 촤고 형량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해요 ㅠㅠㅠㅠㅠ

  • 6. dd
    '23.6.12 12:54 AM (207.244.xxx.81)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했다니 진짜 믿을 인간 하나없다 싶어요

  • 7. 공인중개사도
    '23.6.12 1:01 AM (123.199.xxx.114)

    집만 소개해주는거지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자기돈으로만 집을 얻어야 그나마 빚은 안지니 나중에 어찌 되어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데
    은행대출로 집을 얻으니 벼랑끝에 세우는거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내 목숨이 한번 실수로 나락가는 세상

  • 8. ....
    '23.6.12 1:18 A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

    진짜 이해가 안가요.
    법판결만 보면 완전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맹탕이니 사기가 판치고 성폭핵에 온갖 술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거죠.
    판새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일로 보이네요.

  • 9. ...
    '23.6.12 1:19 A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

    진짜 이해가 안가요.
    법판결만 보면 완전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맹탕이니 사기가 판치고 성폭핵에 온갖 술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거죠.
    판새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일로 보이네요.

  • 10. ....
    '23.6.12 1:20 AM (110.13.xxx.200)

    진짜 이해가 안가요.
    법판결만 보면 완전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맹탕이니 사기가 판치고 성폭행에 온갖 술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거죠.
    판새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일로 보이네요.

  • 11. ..
    '23.6.12 7:17 AM (59.14.xxx.159)

    집을 지었다.
    분양이 잘 안된다.
    새집이니 전세는 잘 나간다.
    전세값을 주변 전세보다 비싸게 내놔도
    새집좋아하는 사람이 많인 잘 나간다.
    분양은 끝까지 안된다.

  • 12. 젊은애들
    '23.6.12 11:09 AM (61.109.xxx.211)

    너무 불쌍해요
    뉴스보니 엄마가 돌아가실때 남긴 사망 보험금으로
    전세 얻었는데 전세사기 당해서 막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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