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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법률안, 국회 단 3건 통과… 추미애 5분의 1

.... 조회수 : 2,029
작성일 : 2023-06-04 08:51:09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5월 취임한 한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 1년간 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총 2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단 3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임차인 보증금의 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빚을 대물림 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개정안" 등
...
그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형법개정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치료감호법률안 등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1소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왔다.
.....
한 장관 법무부는 지난 25일에도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유족 같은 민간인 사고 희생자와 달리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군경 유족은 물론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협조는 미지수다.
....
같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전임 추미애 전 법무장관 법무부(16건)는 한 장관의 5배, 박범계 전 법무장관 법무부(10건)는 한 장관의 3배가 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한동훈 치적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조선
IP : 122.37.xxx.36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4 8:51 AM (122.37.xxx.36)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 2. 뻘짓
    '23.6.4 8:58 A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하고 있으니 그렇지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 3.
    '23.6.4 9:01 AM (112.148.xxx.3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꽉 막고 통과를 안시키니
    법무부장관인들 어쩌겠어요

  • 4. 기레기
    '23.6.4 9:03 AM (223.39.xxx.106)

    국힘 쩩으라고 기레기짓 하는 듯

  • 5. . ...
    '23.6.4 9:04 AM (218.156.xxx.214)

    올린 법률안은 다 괜찮고 필요한건데 왜 통과를 안 시켜줬을까요.
    민주당 너무하네요.
    아무리 한장관이 미워도 앞에서는 국민이 먼저라면서 정작 지들이 먼저인 민주당 국ㄱㅅㄲ들이네요.

  • 6. 그런데
    '23.6.4 9:07 AM (122.34.xxx.60)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에 방문해서 법안 취지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과 간사끼리 협의도 하고 야당 의견도 취합해서 법안도 손봐서 통과시킬 건 같이 통과시켰는뎌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잘 부른다는 요란한 전광판과 영부인의 화려한 사진으로 도배되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리고 중2병 말투로 깐족대마왕인 법무부장관의 언변으로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는데, 법안 통과가 될리가 있나요?

    거기는 어차피, 일본과 군사동맹 맺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해서 일본 재정 도와주고, 일본과 문화교류하고, 청와대에서 패션쇼하고 가수들 콘서트하게 하려고 정권 잡은 거 아니었었어요?

  • 7. ..
    '23.6.4 9:10 AM (49.224.xxx.47)

    좃선이 한뚜껑띄우기에 여념이 없군요

  • 8. ...
    '23.6.4 9:13 AM (117.111.xxx.210) - 삭제된댓글

    찬반이 갈리는 법안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스토킹이나 치료감호 같은 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법안인데 통과 안 시켜주는 건 한동훈 업적 만들어주기 싫다는 뜻이겠지요.

  • 9. 한이
    '23.6.4 9:18 AM (125.137.xxx.77)

    내는 법안치고 국민을 위하는 법은 없다는게 정답일 것

  • 10. ..
    '23.6.4 9:24 AM (175.114.xxx.123)

    뚜껑이 통과의지가 없잖아
    협치란게 없으니..
    대화도 안하고 뭘 하겠라는건지

  • 11. ㅜㅜ
    '23.6.4 9:25 AM (218.50.xxx.110)

    읽어보니 다 괜찮구만

  • 12. 법을
    '23.6.4 9:33 AM (116.125.xxx.12)

    그좋아하는 시행령으로 하면되지
    또 남탓하네
    야당한테 협치 대화는 없고
    오로지 압수수색이 장땡인 정권인데

  • 13. 조선일보네
    '23.6.4 9:33 AM (223.38.xxx.10)

    .......

  • 14. ㅇㅇ
    '23.6.4 9:34 AM (180.71.xxx.37)

    통과 안 시켜도 시행령으로 잘 하겠죠

  • 15. ...
    '23.6.4 9:44 AM (119.193.xxx.136)

    민주당 허락 받고 압색하고 다니는 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다 압색 장관이 뭐래
    뚜껑 열리면 국회 또 처들어가서 뒤지든지

  • 16. ,.
    '23.6.4 9:45 AM (39.121.xxx.233)

    실력도, 협치할 협상력도 없으니 그저 야당 탓 ㅉ
    한뚜껑,룬석열,김명신 잘 하는거 하나!
    검찰 기소. 그리고 기소내용이 언론에 어찌나 잘 흘려가는 지...신통방통 능력 ㅎ

  • 17. 얼씨구
    '23.6.4 9:58 AM (1.224.xxx.168)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두고 할말은 아닌듯

  • 18. ...
    '23.6.4 10:15 AM (14.52.xxx.37) - 삭제된댓글

    일개 장관 따위가 웃기고 있어요
    주가조작녀나 제대로 수사하길!

  • 19. ......
    '23.6.4 11:40 A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두고 할말은 아닌듯

  • 20. ......
    '23.6.4 11:40 AM (125.134.xxx.38)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두고 할말은 아닌듯


    222222222

  • 21. 그냥
    '23.6.4 11:43 AM (47.32.xxx.156)

    얼굴만 봐도 너무 재수없는 인간.
    딸이나 애비나 양심불량 집구석.
    아 유펜치대 사촌도 뻔순이지?

  • 22. ㅎㅎㅎ
    '23.6.4 11:56 AM (24.141.xxx.230)

    국회 정족수 모자라 일 못한다는 프레임을 써 먹으려나 보네?
    니들 거짓말에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 인간이 있기는 있겠지!?

  • 23. 에라이
    '23.6.4 12:19 PM (211.206.xxx.191)

    국회 정족수 모자라 일 못 한다는 프레임을 써 먹으려나 보네?
    니들 거짓말에 아직도 속아 넘어 가는 인간이 있기는 있겠지?2222222222222

  • 24. 뭔 정족수타령?
    '23.6.4 2:53 PM (122.37.xxx.36) - 삭제된댓글

    그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형법개정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치료감호법률안 등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1소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왔다.

    1소위원회에서 그냥 막고있다잖아요.

  • 25. 뭔 정족수 타령?
    '23.6.4 2:58 PM (122.37.xxx.36)

    그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형법개정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치료감호법률안 등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1소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왔다.

    1소위원회에서 그냥 뭉개고있다 잖아요.

  • 26. ㅎㅎ
    '23.6.4 4:43 PM (218.50.xxx.110)

    원글님 팩폭에 뭐라고 대응하는지 궁금

  • 27. 앞으로
    '23.6.5 10:35 AM (125.181.xxx.206)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형법개정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치료감호법률안 등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1소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왔다.

    앞으로 위의 사안들 관련 문제 터질때마다 민주당 국개들과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욕먹을 각오 해야죠.
    국회를 지들 패거리 정치하러 들어간거지 이게 무슨 국민위해 일한다는 것들인가요? 민생은 지들 불리할때만 들고나오더만.

  • 28. 앞으로
    '23.6.5 10:37 AM (125.181.xxx.206)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두고 할말은 아닌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거부권을 뭐해대해 행사했고 왜 거부했는지 내용이나
    아는지?그 내용이나 밝히고 거부한것에 대해 비판하세요.
    일부러 대통령 독재이미지 씌울려고 다수앞세워 악법들 발의하고 밀어붙인거 국민들도 다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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