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에 상응하는 손배소나 재산분할또한
그전이랑 같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형 사는 간통죄만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손해배상금액이 너무나 터무니 없네요
양육비도 그렇고..
깨어있는척 선진국 따라하는건 하고싶은데
선진국 손배소나 재산분할은 안하고 싶은가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가 폐지된지
... 조회수 : 687
작성일 : 2023-06-02 22:47:03
IP : 106.101.xxx.11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74082 | 충주 구름 보셨어요? 1 | ..... | 2023/06/05 | 2,920 |
| 1474081 | 최고의 배우자 교사, 공기업 커플도 옛말인 듯해요. 13 | 음 | 2023/06/05 | 5,642 |
| 1474080 | 미술작품 컬렉터분들... 3 | 그림 | 2023/06/05 | 1,235 |
| 1474079 | 이해찬이 이래경 추천했고 논란글도 인지하고 있었네요 10 | ㅇㅇ | 2023/06/05 | 1,674 |
| 1474078 | 기능성 소화불량 어찌 고치나요? 6 | ... | 2023/06/05 | 1,081 |
| 1474077 | 카톡 오픈채팅 질문요 1 | . . | 2023/06/05 | 828 |
| 1474076 | 노인들 몸에 점 커지는 것은 어떤 증상인가요? 4 | 점 | 2023/06/05 | 3,619 |
| 1474075 | 조카한테 용돈을.. 8 | … | 2023/06/05 | 3,771 |
| 1474074 | 일산에 있던 빅마켓요 4 | ..... | 2023/06/05 | 1,887 |
| 1474073 | 지금 곡성 혼자 보면 무서울까요? 19 | .. | 2023/06/05 | 3,020 |
| 1474072 | 1박2일 바가지 전통시장에 영양군 해명 29 | ㅇㅇ | 2023/06/05 | 6,375 |
| 1474071 | 라포엠 최성훈 성량 대단하네요 8 | .. | 2023/06/05 | 1,518 |
| 1474070 | 한동훈 "민주당·MBC, 내 탓 많이 하지만…내가 고소.. 15 | 말하는것보소.. | 2023/06/05 | 2,720 |
| 1474069 | 기장아울렛이 목적입니다 7 | 부산 | 2023/06/05 | 2,533 |
| 1474068 | 고령환자는 투석도 안하는 게 좋나요? 16 | ... | 2023/06/05 | 4,072 |
| 1474067 | 이직한 곳에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1 | … | 2023/06/05 | 2,086 |
| 1474066 | 푸바오는 1 | .. | 2023/06/05 | 1,986 |
| 1474065 | 이마트 마포점 어때요? 4 | ㄱㄴㄷ | 2023/06/05 | 1,359 |
| 1474064 | 남자만나려고 골프배우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13 | Vuki | 2023/06/05 | 5,320 |
| 1474063 | 40중반 저만 심심한가요? 15 | ㅡㅡ | 2023/06/05 | 6,569 |
| 1474062 | 오늘 카드결제일인데 잔고가 모자라서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3 | 아시는 분 | 2023/06/05 | 2,323 |
| 1474061 | 세입자 나갈 때 체크 해야 될 것은? 2 | 맘 | 2023/06/05 | 1,221 |
| 1474060 | 인도에서 3km 다리 무너지는 영상 2 | /// | 2023/06/05 | 3,573 |
| 1474059 | 방송인 조영구 7 | 뭐야 | 2023/06/05 | 7,165 |
| 1474058 | 오랜만에 나이키가 돌아왔네요..ㅎㅎㅎ (총 24원) 5 | zzz | 2023/06/05 | 4,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