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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지

... 조회수 : 687
작성일 : 2023-06-02 22:47:03
오래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에 상응하는 손배소나 재산분할또한

그전이랑 같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형 사는 간통죄만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손해배상금액이 너무나 터무니 없네요

양육비도 그렇고..

깨어있는척 선진국 따라하는건 하고싶은데

선진국 손배소나 재산분할은 안하고 싶은가봐요

IP : 106.101.xxx.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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