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국회 일 엉망으로 하네요

... 조회수 : 914
작성일 : 2023-05-21 15:25:39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진짜 국회의원들 일 엉망으로 하네요. 이런 엉망인 간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진짜 폐지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거지같은 법을 찬성했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깡통인가요?

얼마나 엉망인 다른 법들도 발의되고 있을지...
IP : 211.234.xxx.9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21 3:25 PM (211.234.xxx.99) - 삭제된댓글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 2. 패스
    '23.5.21 3:26 PM (117.111.xxx.84)

    의협신문
    동아일보

  • 3. 조중동
    '23.5.21 3:29 PM (114.188.xxx.210)

    믿고 거릅니다.
    원글은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의 힘을 기르길...

  • 4. 의료보험이
    '23.5.21 3:51 PM (223.38.xxx.55)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인데
    잘할겁니다
    기레기집단과 의협 같은 이기적인 집단은 빼고

  • 5. ...
    '23.5.21 3:55 PM (211.234.xxx.99)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 6. 간호법이
    '23.5.21 4:57 PM (211.211.xxx.184)

    있는 나라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는겁니다.
    간호법이라는게 아예 없었던 나라에서 간호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상상임신격 분석을 하고 있는건 교통사고 날테니까 차를 만들지 마라는 논리죠.
    일단 법을 제정해야 고치든 지랄하던 할거 아닙니까?
    이런거 끌고 와봤자 스스로 미련하다는 근거를 갖다 대는 꼴이라구요

  • 7. ...
    '23.5.21 5:24 PM (211.234.xxx.99) - 삭제된댓글

    무슨 망언을 얘기하세요. 법안의 기본적인 포멧도 안지킨건데 왜 통과를 시켜요?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간단한 서류 제출하는데 서식을 안지키면 그것도 거부 당해서 다시 써본적 없으세요?
    하물며 이건 법안인데 이따위로 작성하고 통과 시키다니...
    이렇게 법안이 엉망인데 무조건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는요?간호사의 이익?간호사의 단독 개원?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멸망을 위해?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세요

  • 8. ...
    '23.5.21 5:27 PM (211.234.xxx.99) - 삭제된댓글

    무슨 망언을 얘기하세요. 법안의 기본적인 포멧도 안지킨건데 왜 통과를 시켜요?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간단한 서류 제출하는데 서식을 안지키면 그것도 거부 당해서 다시 써본적 없으세요?
    하물며 이건 법안인데 이따위로 작성하고 통과 시키다니...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고치면 된다는거랑 똑같네요.
    언제 무너져서 죽을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법안이 엉망인데 무조건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는요?간호사의 이익?간호사의 단독 개원?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멸망을 위해?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세요

  • 9. ...
    '23.5.21 5:28 PM (211.234.xxx.99) - 삭제된댓글

    무슨 망언을 얘기하세요. 법안의 기본적인 포멧도 안지킨건데 왜 통과를 시켜요?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간단한 서류 제출하는데 서식을 안지키면 그것도 거부 당해서 다시 써본적 없으세요?
    하물며 이건 법안인데 이따위로 작성하고 통과 시키다니...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고치면 된다는거랑 똑같네요.
    언제 무너져서 죽을지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법안이 엉망인데 무조건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는요?간호사의 이익?간호사의 단독 개원?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멸망을 위해?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세요

  • 10. ...
    '23.5.21 5:35 PM (211.234.xxx.99)

    무슨 망언을 얘기하세요. 법안의 기본적인 포멧도 안지킨건데 왜 통과를 시켜요?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간단한 서류 제출하는데 서식을 안지키면 그것도 거부 당해서 다시 써본적 없으세요?
    하물며 이건 법안인데 이따위로 작성하고 통과 시키다니...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고치면 된다는거랑 똑같네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법안이 엉망인데 무조건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는요?간호사의 이익?간호사의 단독 개원?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멸망을 위해?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세요

  • 11. 국짐당이 반대
    '23.5.21 5:49 PM (211.58.xxx.8)

    한다는 사실만으로 통과시켜야 함.
    그 것들은 지들 이익만 생각하지
    국민의 삶은 생각 안함

  • 12. ㅇㅇ
    '23.5.21 8:59 PM (180.224.xxx.34)

    법 한번 만들면 고치기 힘들어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공청회도 하고 더 다듬어야죠.
    그런데 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때 안하고 지금 이러나요?
    5.18 헌법에 넣는다고 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놀랐네요.
    검수완박했잖아요.
    국힘이 반대(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했어도 간호사법이나 5.18 헌법에 넣는거는 검수완박보다 국민 저항성도 크지않았는데 왜 이제 이러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704 헤어스프레이 추천드려요 ㅇㅇㅇ 13:19:50 4
1694703 요즘 짝퉁이 유난히 많은거 같아요. 111 13:18:44 44
1694702 건축 탐구 집-70대 작정하고 지은집 후기 13:18:03 96
1694701 티셔츠 2014년 출시라는데 맞나요? ... 13:17:45 57
1694700 김수현도 위약금 걱정하다보니. 힘드나? 첫 글 13:13:56 243
1694699 권일용 엄마 1 아웃겨 13:13:45 305
1694698 절송라...아시는분 계실까요 ㄱㄴ 13:13:24 57
1694697 원빈이 참 좋은 사람인가 보네요 6 ... 13:12:32 496
1694696 전세 세면대밑 배관누수 누가 비용 지급하나요? 3 누수 13:10:31 148
1694695 손목 건초염 잘 아시는 분요 2 ㅇㅇ 13:07:49 140
1694694 ck2 향수 해외직구 진품이겠죠? 향수 13:06:55 31
1694693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jpg 3 이러고남탓!.. 13:03:30 243
1694692 영어 잘하는 분들 챗지피티가 한 이 설명이 맞는 건지 봐 주세요.. 2 ㅇㅇ 13:03:27 219
1694691 십년된 작아진 가죽자켓 버려야겠죠? 4 바다 13:02:27 272
1694690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김경수, 불쾌하고 같잖다".. 5 츠암나 12:58:26 624
1694689 오늘 탄핵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는 여전히 동십자각 4시인가요 1 12:56:41 230
1694688 탄핵기원)) 집에서 혼밥 점심 메뉴 3 점심 12:55:27 373
1694687 신규교사와 베테랑교사 6 초등 12:54:25 457
1694686 건두부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12:51:20 66
1694685 과연 서울이 최선이고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드네요 15 .. 12:50:23 979
1694684 이제 곧 세 돌 되는 아이의 깜짝 발언 8 ㅇㅇ 12:50:02 876
1694683 만약 탄핵인용으로 파면된다면 8 탄핵 12:44:35 848
1694682 3,000명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4 o o 12:42:03 777
1694681 사귄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8 .. 12:40:05 1,049
1694680 집을 두번 보여줬는데 4 12:38:47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