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간호사법. PA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흥분하지마시고]

PA(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의사업무일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PA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정과들의 전공의 부족 때문이죠.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로딩은 세계최고로 종합병원에서 의사(대학 교수, 종합병원 과장 - 이들을 staff라고 함.) 2~3명이 할 업무를 혼자 해야 하니 시간을 잡아 먹는 단순 업무나 잡무들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월급 300으로는 전문의가 고용이 안되니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PA로 쓰는 겁니다.​

불법임에도 왜 처벌하지 않냐면 그래야만 상급병원 의료가 겨우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수가 안 올려줘도 되니 좋고 병원장도 전문의 고용 안하고 인건비 줄이니 좋고 staff의사들은 전공의도 없어서 혼자 죄다 뒤집어 쓸 판에 PA가 있으니 좋죠.

그러면 그 PA들은 의사가 할 일을 강요받는 피해자냐구요? 아니요. PA는 차출되서 가는 게 아니라 지원해서 갑니다. 3교대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PA들이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니 PA라는 걸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법화해서 혹시모를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PA가 합법화 되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상급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평의사들은 PA제도를 전부 반대합니다. 원래는 의사를 더 고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월 300에 의사들이 가면 되지 않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양심적으로 하지 맙시다.)

결국은 전부 그 놈의 돈 때문입니다. 의사정원무새들이 항상 떠드는대로 의사 2배, 3배 늘려봤자 병원에서 그 의사들 고용 못 합니다. 고용하지도 못하는데 의사 늘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월 300에 주80시간(이것도 전공의법되서 줄어들었지 원래 100시간, 120시간도 근무했었습니다.)씩 부려먹을 노예가 부족한 것 뿐입니다. 2배, 3배 늘려서 의사 몸값 똥값되면 월 300에도 갈거라구요??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간다고 해도 그런 의사한테 몸을 맡기고 싶습니까??

해결책은 결국 수가조정인데 건보료를 다같이 몇 배씩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게 아니고(현실적으로 불가능) 상급병원 진료비를 왕창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감기 진료 이런거 건보 안되게 하고 자비로 진료 보게 해야 합니다.

​결론: PA제도는 명백히 불법으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때문에 생긴 관행이다. 합법화되서는 안되며 한국의료의 잘못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펌글 끝


호주같은 나라는 간단한 레이저시술을
받으려해도 피부과 전문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비용, 시간 부담)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급병원 접근성이 너무 쉬워서
굳이 상급병원에 안 와도 될 환자들까지 몰리다보니
오히려 꼭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진들 분배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해서 저 분은 상급병원 진료비를 올리고, 양질의 의료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아예 근본부터 외국과 다릅니다.

미국의 PA간호사 제도도 보면,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시험도 봐야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들 솔직히 그만한 실력...없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의사들 대신해서
비서처럼 행정업무만 보는 PA간호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급병원은 한국의 대학병원처럼 교수진과
수련의로 겨우겨우 굴러가는 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전문의가 있어서
자영업자 개원의 길로 내몰리지 않아도 되기에
상급병원 의사수 부족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글에도 써져 있지만
대형병원은 지금의 한국의 수가구조로는
전문의를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대학병원도 조금만 방심하면 적자가 쌓이는데다
운영한 돈이 부족해서 의사보다는 PA간호사 잔뜩 뽑는데
민간, 사립병원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한국의 의사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할 돈이 없고,
페이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고, 수련의 과정이
너무 지독하게 힘들어서 다들 도망가고
싶기에 대형병원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 뿐입니다.

[...]

우와 너무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수익 보장해주기 위해서 간호사가 법에 보호받지도 않는 일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건네요?

PA 업무에 간호사가 자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질이 아닌데 왜 그걸로 호도하려고 하죠? 반례로 일반 간호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노동조건이 안좋으면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PA업무 자원할까 하는 생각은 안드세요? 간호법만들어지도 추후 이어질 추가입법으로 간호사 일정 이상 의무고용할 생각하니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의사를 급여 더 주고 고용하든지 그게아니면 일 시키는 만큼 법으로 정해서 그 일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없애주든지 둘 다 싫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PA 석사이상인 거 저도 압니다.
간호사 수준이 문제면 간호사 수준을 높이게끔 법으로 정하면 되죠. 문제는 의사는 돈들어 고용 못해, PA 업무는 시키지만 법으로 안위는 보장 못해줘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업무 시키지않고 정당하게 돈주고 의사고용하라구요.

[...]

PA를 합법화하려면 간호법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의사들은 간호법제정도 반대, 의사정원 증대도 반대 그렇다고 수술많은 기피과지원은 안해, 시골의사로는 가지도 않아

어쩌라는겁니까

[...]

마지막에 한국 간호사 수준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나 정해서 PA 시키는게 아니라 간호사 중에서 더 공부하고 실습해서 통과하는 사람을 PA 쓰면 되는거죠.
법이 없어서 대충 병원 상황에 따라 pa 하니까 실력 검증이 안되는거지, 법제화 시키면 실력 검증되는거죠.
지금 의사 모자라서 난리던데, 의사를 더 뽑던지 pa 제도를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의사도 뽑지 마라, pa도 싫다. 집단 이기주의 지긋지긋해요.

[지방 일자리,]

지방대 안 가는 건 안 가는 젊은이들 탓입니까.
3D직종, 중소기업 기피는 안 가는 사람의
이기심이 문제인 겁니까?

똑같이 묻습니다.
상급병원 인력부족이,
힘든 메이저과, 산부인과, 소아과 기피하는 게
의사들 탓입니까?

망할 것을 알고, 내 커리어에 해악이 될 것을
알고 그걸 선택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인이든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이 지독하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대형병원보다 좋은데 많으니 가는 겁니다. ’

대학병원 대우가 나쁘다는 말도 됩니다.
일이 힘든 것도 맞고요.
박한 대우 받으며 언제까지 상급병원에서 중환 보면서 힘들게 일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나이 먹으면 어차피 나가야할테고.

뭣보다 대학병원들이 전문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늘려 쓰는 대기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띄엄띄엄 보신 것 같네요)
의대 교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의대교수 대우에 대한 생각도
명백히 달라보이나, 논점이탈이
되므로 논외로 합니다.)

[윗님이 댓글을]

연달아 지우셔서 제 댓글만 덩그러니 남았네요.

[00]

네 의사탓이죠. 뭘 하려고 해도 뭐든 지들 돈벌이에 안좋으니 반대 반대 반대...지금 이꼴이죠

[덧글 지운이]

의대교수 얘기한건 대학병원에 쭉 남으면 교수로서 남게되니까 한 말이예요.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가 되면 만족도 높은거 같아서 한 말이고요. 의사들이 힘들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의사밥그릇]

독일인구 8천5백만명인데 의대정원 700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엄청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의대정원 늘리고 간호사 처우 개선하고 수가조정 해야 맞아요.
의사 부족하니 늘리자는데 딴소리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정녕 피부과만 차려서 돈만 벌려고 의사 하는 거예요?
많이 뽑아서 인기과들 몰려가서 경쟁하든지 말든지
수술하고 사람 살려야 하는 의사들은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ㅇ]

독일인구 8천5백만명인데 의대정원 700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엄청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의대정원 늘리고 간호사 처우 개선하고 수가조정 해야 맞아요.
의사 부족하니 늘리자는데 딴소리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22222

[병원이]

주차장이 제일 높은 수익 사업이란게 말이 되나요 전문의 고용할수있게 건보에서 지원해야죠

[결국]

여기 댓글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병원도 자구책으로 의료민영화로 갈수밖에 없을거예요.
진짜 인턴,레지던트, 전문의들 갈아서 대학병원 굴러가는건데 여기서는 그저 징징거리지말라고나 하지요..
돈 더 내면 돼요. 근데 그건 싫을거잖아요.
왜 자꾸 손대는지 모르겠어요...
의료 민영화를 진짜 바라는건지.,

[제가 하고 싶으신]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돈은 더 내기는 싫고...

의사들도 의료민영화를 원치 않는데
‘의사는 다 나쁘니까’ 이것도 하자고 할 건지...

[...]

PA를 합법화하려면 간호법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의사들은 간호법제정도 반대, 의사정원 증대도 반대 그렇다고 수술많은 기피과지원은 안해, 시골의사로는 가지도 않아
어쩌라는겁니까. 22222


맨날 수가 올리라고나 하고 의사들 지금도 선진국수준으로 돈 많이 벌던데요? 피부과수준으로 못 벌어서 박탈감 느껴서 그럽니까? 그걸 왜 국민들한테 달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