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해 불가에요.
일종의 빌린 돈 안 갚고 버티는건데 이제껏 대충 넘어가니
너도 나도 갭투기해서 보증금 여기저기 돌려 막기하고
하락해서 돌려막기 막히니
나라가 대출받게 법을 바꾸던지
세금으로 메꾸라니..
이건 경제사범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맞겠어요.
세입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면
받은 돈 빼돌린 범죄자에 준한 처벌을 받아야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제부터 전세금 반환 못하면 경제사범으로 취급해야 해요
흠흠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23-05-08 08:16:39
IP : 223.38.xxx.2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3.5.8 8:35 AM (223.38.xxx.122) - 삭제된댓글최소 반드시 실형 살게 해야 합니다.
최소 1억에 1년씩2. 음
'23.5.8 8:57 AM (211.234.xxx.66) - 삭제된댓글단순 채무불이행은 원래 형사처벌 안받습니다
저런 법을 만들면
양심 있는 사람들(법 없어도 그 동안 전세금 잘 돌려주었던)은 무서위서 전세를 안줍니다
월세는 폭등하겠죠
우리나라 월세가 싼게
전세라는 대체재가 있었기 때문3. 맞아요
'23.5.8 9:40 AM (49.175.xxx.75)이건 뭐 파산신청하고 경매 붙이면 남은 사람이 나눠먹기 식이니 워
4. ㅇㅇ
'23.5.8 9:58 AM (220.86.xxx.131)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전세사기는 없겠지만 이제 그럼 소득의 삼분의일 이상 주거비로 쓰는세상이 오겠죠
5. 네?
'23.5.8 10:24 AM (223.38.xxx.247)아니 어디다 써버렸는지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주는데
뭔 월세로 돌려요?6. ㅇ
'23.5.8 10:25 A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222222222
그리고 전세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인데 없애는 방향은 안되죠. 집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모으기라도 하지 월세는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요. 월세든 전세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세제도를 강화하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갭투자니 그런 것들 단속을 높이고요.7. 갭투기 박멸
'23.5.8 12:21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해결방법은 간단해요.
전세를 불법화해서 갭투기를 원천봉쇄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 없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국가에 싸게 넘겨야죠.8. ㅇ
'23.5.8 7:03 P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ㄴ 투기가 문제고 그걸 잡아야지 전세는 오랫동안 해 온 제도인데 왜 없애냐고요. 세입자들에게 선택권이라도 있어야죠. 벼룩 잡자고 초가 태우자는 격이네.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고 투기하는 이들을 잡아야죠.9. ...
'23.5.8 7:5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모든 문제의 근원은 갭투기예요
갭투기를 못하게 해야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가 문제예요
전세 없애는 거 저도 찬성해요10. 귀막
'23.5.9 3:08 P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전세 자체는 있어야 한다구요. 강화해야죠.
투기꾼들 처벌을 확 높여서 근절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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