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끼리끼리 결혼해요
어느 미친 놈이 가진 거 없는 여자 데려다
신분상승하게 놔 둡니까
친정에도 가져올 게 있을 때
시집 에서도 돈 이 건너가죠
부읽남 유튜브에 이혼 전문 변호사 나온 거 보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나와요.
결론은 막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판사들도 다 따져보고 판결한대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아져요.
혼인지속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50프로정도 재산분할하고.
또 그 재산이 근로소득으로 형성되었는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인지....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크게 관계없이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아져요.
재산형성만 해도 외벌이 맞벌이, 상속, 증여 등 다양해요.
근데 법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는 제가 봐도 그렇게 받아 갈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을 이용해서라도 안주고 싶죠..
입장바꿔서 여자가 10억짜리 집해갔는데 남자가 바람이 났으면 거기서 또 재산 분할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법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는 제가 봐도 그렇게 받아 갈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을 이용해서라도 안주고 싶죠..
입장바꿔서 여자가 10억짜리 집해갔는데 남자가 바람이 났으면 거기서 또 재산 분할해주고 싶겠어요.??
경우의 수라고 해도 저 남자가 10억짜리 집 해갔으면 그남편꺼 아닌가요.???
그바람녀가 재산형성에서는 10억은 해당 안되잖아요.. 결혼이후에 재산도 아니구요
재산분할은 재산기여도를 따지는거라 유책배우자와는 별건이에요.
유책은 위자료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
제가 쓴 글이였구요.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아는척쟁이인지 의심이 가면
검색이라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위에 ㅇㅇ님. 법전문가 포스이십니다.
제가 쓴 글이였구요.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아는척쟁이인지 의심이 가면
검색이라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믿기 힘들지만 현실이 그렇더라구요.
위에 ㅇㅇ님. 법전문가 포스이십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신청가능하지만 단 그 기여도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해요. 무조건 절반, 1/3 이런건 아니고요.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나보네요. 하기는 바람남녀가 자기집 재산에 크게 기여했다면.. 근데 밑에글 보니까 그경우는 그바람녀가 그렇게 많이는 못가지고 갈듯 싶네요 ...
기여한게 없잖아요.???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나보네요. 하기는 바람남녀가 자기집 재산에 크게 기여했다면. 많이 가지고 가겠네요 . 근데 밑에글 보니까 그경우는 그바람녀가 그렇게 많이는 못가지고 갈듯 싶네요 ...기여한게 없잖아요.???
로또나 상속같은 특유재산도 3년 이후부터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변호사가 쓴 글에서 봤어요.
재산 유지에 기여하는거라나? 그것도 법정에서 기여도를 증명하기 나름이니 자기네들 홍보하는 변호사요.
근데 그게 맞지않나요?
바람이나 유책배유자 위자료는 아주아주 쎄게 하는게 맞구요.
팬티만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의사가 나중에 십 년 가까이 살고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이 3억 이에요.
그 원글 댓글에도 있잖아요
자기 형제도 이혼했는데 결혼 횟수 8년이지만 양육권에 양육비에 부모가 해준 재산 30프로에
적금 예금 보험 금까지 싹다 가져갔다고
그 원글 댓글에도 있잖아요
자기 형제도 상대 바람으로 이혼했는데 결혼 횟수 8년이지만 애들 딸이라고 양육권에 양육비에 부모가 해준 재산 30프로에 적금 예금 보험 금까지 싹다 가져갔다고
빈손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면 손해가 아니네요?
그 원글 댓글에도 있잖아요
자기 형제도 상대 바람으로 이혼했는데도
유책이라도 애들 딸이라고 양육권에 양육비에 결혼 횟수 8년이라고
부모가 해준 재산 30프로에 적금 예금 보험 금까지 싹다 가져갔다고
빈손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면 손해가 아니네요?
그 원글 댓글에도 있잖아요
자기 형제도 상대 바람으로 이혼했는데도
유책이라도 애들 딸이라고 양육권에 양육비에 결혼 횟수 8년이라고
부모가 해준 재산 30프로에 적금 예금 보험 금까지 싹다 가져갔다고
빈손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면 손해가 아니네요?
자식들도 애미 닮아 그렇게 영악하게 살지도
그 원글 댓글에도 있잖아요
자기 형제도 상대 바람으로 이혼했는데도
유책이라도 애들 딸이라고 양육권에 양육비에 결혼 횟수 8년이라고
부모가 해준 재산 30프로 받아내고 적금 예금 보험 금까지 싹다 가져갔다고
빈손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면 손해가 아니네요?
자식들도 애미 닮아 그렇게 영악하게 살겠다 싶은데요
남동생 이혼 당시(전올케 불륜 및 사채빚) 사채빚 4천만원 갚아주는 걸로 합의이혼했는데, 또다시 재산분할(결혼전 증여받은 13억 아파트) 6.5억 신청했는데 한푼도 못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