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손절(損切)의 정치학

[기레기아웃]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1


취임 1년 대통령 두고 야박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기레기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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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였네]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니
이런 같잖은 궤변을 씨부리네

아예 말을 말든가
양심이라곤 1도 없는 쏘패새키

[팩트폭격]

(링크글 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기레기아웃]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


불행을 줄이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ㅇㅇ]

대학때 학폭한 인간 아니예요?
교내에서 사람 4명 잡아넣고 반병신될때까지 폭행한 무리에 있었다던데

[ㅡㅡ]

민들레 칼럼 매번 잘 읽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네요
우리는 내년 총선으로 날뛰는 멧돼지를 우리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

칼럼 끝말처럼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남은 4년동안 잘 작동하길 빌고 또 빌어야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