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너무나 기쁜 소식}오늘부터 개 도살 금지랍니다.

ㅇㅇ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3-04-27 21:24:06
오늘(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의 의미가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기존에 두 가지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동물학대로 정한 까닭입니다. 
이로써 동물을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면허 등 없이 임의로 도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6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IP : 218.156.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
    '23.4.27 10:28 PM (125.182.xxx.6)

    정말 잘 됐어요~!

  • 2. 000
    '23.4.27 10:33 PM (14.45.xxx.213)

    만세~~~~~~

  • 3. 000
    '23.4.27 10:35 PM (14.45.xxx.213)

    이게 정말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더불어 처벌을 엄하게 해야하고요. 신고 포상금도 많이 줘서 신고 유도하면 좋겠고 도상하는 자 뿐 아니라 사고 팔고 먹는 사람들도 다 처벌하면 좋겠어요.

  • 4. 건강
    '23.4.27 10:55 PM (106.101.xxx.173)

    만만세♡♡

  • 5. 강아지
    '23.4.28 6:41 AM (117.111.xxx.214)

    공장도 금지해 주세요 제발

  • 6. 와아
    '23.4.28 10:11 AM (14.45.xxx.116)

    애썻네
    너무 감사한 소식이네요
    다음에도 동물법개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내 표 줄거에요
    강아지공장도 금지하길 바래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3023 합가 문제 55 난감하네 2023/05/06 20,952
1453022 스케쳐스 몇년 신으세요? 7 버려말어 2023/05/06 4,520
1453021 오래된 죽염으로 코세척 4 오래된 2023/05/06 1,385
1453020 부모자식간증여세 4 . 2023/05/06 2,376
1453019 쿠션이라도 바른게 훨씬 낫나요? 7 ㅇㅇ 2023/05/06 3,509
1453018 코스트코에서 파는 참기름 3 @@ 2023/05/06 2,544
1453017 재취업한지 7년인데 그 전 엄마들 모임 8 추억 2023/05/06 5,794
1453016 시조카 결혼식에 외숙모가 한복 입어야 할까요 23 .. 2023/05/06 6,596
1453015 다이아 하나 박힌 티파니 목걸이가 따가워요 6 다이아 2023/05/06 2,910
1453014 남편이 한번 크게 아프고 체력 회복이 안되요 6 2023/05/06 3,472
1453013 공중파 자막 맞춤법도 엉망.. 2 아이고 2023/05/06 1,426
1453012 삭힌 고추에 곰팡이가 났어요. 2 질문드림 2023/05/06 4,022
1453011 또래 이름 이쁜 사람 보면 부러워요 22 2023/05/06 5,217
1453010 유방 조직검사는 많이 아픈가요? 8 .....ㅈ.. 2023/05/06 3,213
1453009 나이들 수록 점점 엄마 와모를 닮아가는 3 흠.. 2023/05/06 2,001
1453008 부부끼리 가장 자주 하는 말? 8 . . . 2023/05/06 3,396
1453007 완벽주의에 불안감이 큰 사람 요즘 많지 않나요? 7 .. 2023/05/06 2,237
1453006 어버이날 카네이션 다들 사시나요? 14 .. 2023/05/06 3,699
1453005 세무사님 좀 소개해주세요.. 2 parkeo.. 2023/05/06 1,363
1453004 촬스 오늘 대관식 ㅋㅋ 20 .. 2023/05/06 6,413
1453003 40대중반딸 결혼하는데 손님처럼 오는 부모님 66 .... 2023/05/06 21,968
1453002 너죽고 나 살자 미국형님 10 최고 동맹 2023/05/06 4,685
1453001 서울에서 농구화 사려면 어디가 종류 많을까요?? 2 ... 2023/05/06 606
1453000 몇살부터 할머니예요?? 36 ㅇㅇ 2023/05/06 5,454
1452999 엘지폰은 왜 망한건가요 18 ㅇㅇ 2023/05/06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