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고소했어요
고소한지 반년 넘었고요
그동안 피고소인과는 잘 마무리되었고
서로 이야기 끝냈어요
고소한걸 잊고 살았는데
피고소인 구약식기소 벌금 오백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소취하 못할까요?
잘 아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잘아는분 조언좀 부탁해요 구약식명령 후 소취하
.... 조회수 : 316
작성일 : 2023-04-27 19:36:40
IP : 210.23.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
'23.4.28 2:22 AM (14.52.xxx.235)피고소인분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우선 1주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라고 하세요
고소인분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식재판 일정이 잡히면 그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고소취소한 부분을 재판에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가령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럴 경우 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면 벌금은 나올 것이나 판사님께서 고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벌금을 경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하니 고소인분이 정식재판청구기간에 맞추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63309 | 홍김동전 5 | ..... | 2023/04/28 | 2,137 |
1463308 | 아래 광고에서 | ... | 2023/04/28 | 221 |
1463307 | 서세원 한달전에도 돈빌리러 다녔다네요 27 | ... | 2023/04/28 | 24,015 |
1463306 | 절친 아버지의 부고 14 | 알려주세요 | 2023/04/28 | 7,495 |
1463305 | 이동형, 윤석열 탄핵가능??? 2 | ㄱㅂ | 2023/04/28 | 2,475 |
1463304 | 김명신 나대다가 제지당했는데 레드카펫에서 벗어나서 사진 찍음 .. 1 | ㅇㅇ | 2023/04/28 | 4,035 |
1463303 | 초2아이엄마의 궁금증 3 | akjtt | 2023/04/28 | 1,471 |
1463302 | 간호법은 결국 돈없으면 간호사에게 돈있으면 의사에게 45 | 양극화 | 2023/04/28 | 5,448 |
1463301 | 나라가 망조네요 대통령실 사진들 포샵 떡칠 17 | d | 2023/04/28 | 4,718 |
1463300 | 바닥이 차요. 발시렵네요. 6 | ..... | 2023/04/28 | 1,739 |
1463299 | 노무사 또는 노동법 변호사 상담 추천부탁드려요. | 노무상담 | 2023/04/28 | 260 |
1463298 | 윤호구의 방미 성과정리 4 | ㅂㅁㅈㄴ | 2023/04/28 | 1,434 |
1463297 | 문프가 이런 방미 했으면 기레기 제목이 6 | ... | 2023/04/27 | 1,811 |
1463296 | 바람피는 형님 2 | 비밀은 없어.. | 2023/04/27 | 6,278 |
1463295 | 아우 야밤에 시장순대 영상들 보고 있네요 | ..... | 2023/04/27 | 425 |
1463294 | 희대의 싸이코 1 | 비극 | 2023/04/27 | 2,544 |
1463293 | 네살 아이가 아빠 자장면 먹는걸 보고.. 10 | .. | 2023/04/27 | 5,383 |
1463292 | 현차 20년 근무하면 연봉이 6 | ㅇㅇ | 2023/04/27 | 4,983 |
1463291 | 딸의 따돌림 극복기 17 | ..... | 2023/04/27 | 8,994 |
1463290 | 예전 대한항공 기내에서 팔던 마카다마아 초콜렛.. 12 | Corian.. | 2023/04/27 | 4,104 |
1463289 | 왕자님 얼굴 찾아요 20 | 이제서야 | 2023/04/27 | 3,942 |
1463288 | 도청 당하고... 12 | 세상에 | 2023/04/27 | 2,697 |
1463287 | 미국주식 양도세 질문 6 | ㅇ | 2023/04/27 | 937 |
1463286 | 아이 밀x티 시키는분 9 | ㄱㅂ | 2023/04/27 | 1,424 |
1463285 | 저녁먹은그릇 식세기넣어놓고 내일 5 | ᆢ | 2023/04/27 | 2,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