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잘아는분 조언좀 부탁해요 구약식명령 후 소취하
작성일 : 2023-04-27 19:36:40
3637798
누구를 고소했어요
고소한지 반년 넘었고요
그동안 피고소인과는 잘 마무리되었고
서로 이야기 끝냈어요
고소한걸 잊고 살았는데
피고소인 구약식기소 벌금 오백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소취하 못할까요?
잘 아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IP : 210.23.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
'23.4.28 2:22 AM
(14.52.xxx.235)
피고소인분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우선 1주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라고 하세요
고소인분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식재판 일정이 잡히면 그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고소취소한 부분을 재판에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가령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럴 경우 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면 벌금은 나올 것이나 판사님께서 고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벌금을 경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하니 고소인분이 정식재판청구기간에 맞추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58501 |
인천 호텔 뷔페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고급인가요? 9 |
뷔페 |
2023/05/23 |
2,947 |
| 1458500 |
인터넷 집에 설치안하신분 계신가요? 2 |
인터넷 |
2023/05/23 |
1,328 |
| 1458499 |
불륜하지맙시다 피켓 시위는 명예훼손 무죄 7 |
현명한 분 |
2023/05/23 |
2,941 |
| 1458498 |
부산촌놈에서 안보현 13 |
여행가고파 |
2023/05/23 |
4,890 |
| 1458497 |
고속도로 vs 국도 (초보) 2 |
ㅇㅇ |
2023/05/23 |
1,479 |
| 1458496 |
갑자기 벙개 하자고 하면 가능해요? 26 |
궁금 |
2023/05/23 |
3,567 |
| 1458495 |
갤탭8+ 어케 충전합니까 2 |
갤탭 |
2023/05/23 |
661 |
| 1458494 |
전업주부 국민연금...나중에 얼마 수령 예상이신가요? 14 |
궁금 |
2023/05/23 |
6,650 |
| 1458493 |
돈 못 버는 남자들의 특징 18 |
가정 |
2023/05/23 |
9,417 |
| 1458492 |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요 11 |
--- |
2023/05/23 |
3,254 |
| 1458491 |
21세기 친일 부역자들을 기억합시다. 2 |
... |
2023/05/23 |
804 |
| 1458490 |
'감사하기'가 고강도 운동, 명상등과 같은 강력한 수준의 항염증.. 4 |
감사하기 |
2023/05/23 |
1,572 |
| 1458489 |
어머님들 가발 어디서 하시나요? 1 |
할머니 |
2023/05/23 |
1,311 |
| 1458488 |
25년전 남사친 ㅡ가벼운맘으로 만날수있나요? 26 |
오오리 |
2023/05/23 |
5,582 |
| 1458487 |
모닝빵 생지 납작하게... 1 |
^^ |
2023/05/23 |
1,387 |
| 1458486 |
손주은옹이 인구구조때문에 19 |
ㅇㅇ |
2023/05/23 |
5,597 |
| 1458485 |
차정숙에서 ... 3 |
드라마팬 |
2023/05/23 |
2,869 |
| 1458484 |
이길여 젊음글에 젊은 피를 수혈받았을거라고 믿는 댓글들이 33 |
하하 |
2023/05/23 |
7,389 |
| 1458483 |
9급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적은가요? 24 |
원더랜드 |
2023/05/23 |
6,408 |
| 1458482 |
브릿지 고민... 임플란트 사이에 이 ..뺏는데 6 |
ㅇㅇ |
2023/05/23 |
1,474 |
| 1458481 |
왜 스터디카페 가는지 알겠어요 7 |
음 |
2023/05/23 |
4,751 |
| 1458480 |
감로꿀 유아가 먹어도 되나요 5 |
꿀 |
2023/05/23 |
768 |
| 1458479 |
조언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하는 순간 24 |
ㅁㅁㅁ |
2023/05/23 |
5,855 |
| 1458478 |
팝송 제목 좀 찾아주세요 (hold you~) 8 |
팝송 |
2023/05/23 |
921 |
| 1458477 |
영어 학원 고민 부탁드립니다 6 |
영어 |
2023/05/23 |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