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의 의미를 아시고 간호법 제정에 동참해 주세요.

[간호법]

현재 간호법제정에 대해 타직군들은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한다며 호도하며 적극적을ᆢ 제지하고 있으나 간호법제정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거짓선동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는 호소의 말씀

간호사가 힘든 직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더합니다. 2020년 말 현재 국내 병상과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30~50% 많지만 간호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무 시간당 20명에서 최고 50명까지 돌봅니다. 일본 7명, 미국 5명의 3~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백의(白依) 천사(天使)라 불리는 간호사는 정작 현실에서는 백가지 일을 해야 하는 ‘백(百)일의 전사(戰士)’가 되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간호사는 데이(오전 7시부터 오후 3시)-이브닝(오후 3시부터 11시)-나이트(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교대 근무로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데 인력부족으로 근무가 들쭉날쭉해서 생체리듬이 깨져 몸이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또 물품과 약품 등을 카운트를 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몸과 마음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신규간호사의 47.4%가 1년 이내에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병원간호사회 2020년 조사).

특히 간호사 대부분은 여성이기에 모성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임신, 출산, 육아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는 간호사 면허를 평생 면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밥 한 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는 탓에 어린나이에 방광염과 위장병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간호사들로부터 ‘잠깐만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유도 인력부족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9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호사들이 의사 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하고, 병원에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하고 있는데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지 않아 채혈과 X-ray 촬영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하게 되고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내용과 동일하기에 단독개원을 할 수도,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픈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모두의 생명권, 건강권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하여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일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인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더 이상 현장을 떠나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며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023. 2. 22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아래의 링크를 전달해주시고 참여를 독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forms.gle/WeUP7FpVjFQ1uVZg8

[어제]

응원합니다.

[국민이 어려울때]

코로나시국에 몸을 던져 헌신하는 간호사를 생각하고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반대해요]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진료 가능하게 하는 법

반대해요.

[반대해요]

간호사외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이 다 반대해요.

[반대]

솔까 지들끼리 왕따하고 군기 내세우지 않음 일찍 퇴사 안함.
그리고 놀다가 조무사 보다 못한 60대 간호사도 취업해서 다니는 현실 보면 노노노

[ㅇㅇㅇ]

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 간호사직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죠
그래서 장롱면허처럼 장롱간호사면허가 많음
왜 모든 허드렛일을 간호사가 다 떠 안아야 하는지
심지어 간호사가 대리수술까지 하게하는 경우도 있죠

[음]

읽어봐도 간호법 제정하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달라진다는건지
정확히 뭘 어떻게 바꾼다는건지가 안나오네요.

우리 고생하고 힘들어요..감정에 호소
다른사람들말 듣비 말아요...감정에 호소222
개업안해요 지금과 달라질거 없어요..감정에 호소333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꺼면 굳이 그걸 왜 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간호법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건지에 대해서는 쏙 빼넣고 뭐 이런 호소문이 다 있는지싶어요

[간호사가]

진료 가능하다는것은 간호법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

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간호사가 진료가 가능한가요?
원글보면 오히려 간호사가 다른 일 안 하고
간호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간호법 제정 후 진료 가능하게 되어 있더군요.

파킨슨병 등 병원 운영하게 하고요.

전문 올려보세요.

[보건의료직종들]

모든 보건의료직종들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요.

의사만 반대×
간조만 반대×

[??]

118님,
님이 그 조항 좀 올려주세요.
읽고 판단할께요.

[동고]

응원합니다. 법안만 봤을 때는 단독개원 얘기없네요.단독개원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 가면 되는거아닌가요? 간호사들 힘드니 여러가지 문제 생기는거 아닌가요?

[...]

그래서 간호사들 처우를 중재해주는 법을 위주로 의료법 개정하는걸 갖고 왔더니 걷어차셨나요?
간호법에 나와있는 개원,진단,치료가 욕심 없어서?처우개선을 원한다고해서 그거 중점으로 하는 법,빨리 통과하게 개정해서 들고 왔는데 왜 차버리셨어요?
중재한거 받아들였으면 저번주부터 간호사 처우개선 시작했을거에요.
처우개선을 위해 현 간호법을 통과해달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찬성하는분들]

꼭 간호사에게 본인과 아들 딸 부모님 진료 받으세요.

[...]

간호법으로 법 통과시키면 개정 가능하고 간호사 진료,치료,처방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초안에 이게 명시 됐는데 반발로 '돌봄'을 행할수 있다고 교묘하게 바꿨어요. 통과되면 원초안으로 아주 손쉽게 개정됩니다

[반대]

간호법으로 법 통과시키면 개정 가능하고

간호사 진료,치료,처방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초안에 이게 명시 됐는데 반발로 '돌봄'을 행할수 있다고

교묘하게 바꿨어요.

통과되면 원초안으로 아주 손쉽게 개정됩니다 22222 222

[...]

그래서 간호사들 처우를 중재해주는 법을 위주로 의료법 개정하는걸 갖고 왔더니 걷어차셨나요?
간호법에 나와있는 개원,진단,치료가 욕심 없어서?처우개선을 원한다고해서 그거 중점으로 하는 법,빨리 통과하게 개정해서 들고 왔는데 왜 차버리셨어요?
중재한거 받아들였으면 저번주부터 간호사 처우개선 시작했을거에요.
처우개선을 위해 현 간호법을 통과해달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222222222

[오수]

이미 동의 했습니다 .

[...]

간호법으로 법 통과시키면 개정 가능하고

간호사 진료,치료,처방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초안에 이게 명시 됐는데 반발로 '돌봄'을 행할수 있다고

교묘하게 바꿨어요.

통과되면 원초안으로 아주 손쉽게 개정됩니다 333333333333


국민건강에 해가되는 법입니다. 서세원도 의사없이 간호사에게 수액맞다가 한방에 갔잖아요.너도 될수있어, 기사 한줄 안나겠지만 이런 법입니다. 거기다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는 취소도 안되고 의료나고 나도 간호사에게 책임도 못 물린다네요~

[반대해요]

절대 안됩니다

[..]

잘 모르겠어서 찬성이 어렵네요
법이라는 게 한 번 바꾸면 또다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간호법 제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두세번 읽어도 그럼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

유툽 검색해보세요.개정 가능한거 때문에 다른 직군들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사가 다 할수 있거든요.
중재법도 쳐보세요.처우 개선해주는걸로 일단 개정 하자니까 간호협회에서 뻥 걷어찼습니다.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면 빨리 중재법을 받아들였겠죠. 중재법과 간호법의 차이는 간호사의 단독 진단,치료,개원이 안되는거~간호사 면허가 불사조 면허가 아닌거~간호사가 케어, 간호 그 본분에만 집중하는거~
이걸 거부하셨다네요. 간호협회에서...이러면서 뭘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이에요~

[저기]

간호사 빼고 나머지 직군들이 모두 반대하던데요

너무 이기주의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른 직군들이 모두 찬성하면 그때 생각해보시죠

[...]

https://studius.kr/41/2020/12/01/%EA%B0%84%ED%98%B8-%EB%8F%85%ED%95%99%EC%82%A...
간호사 2년제 가능요

그리고 스카이 간호대는 편입하면 간호사 공부 2년하고 시험칠 수 있답니다. 2년 공부하고 진단,치료를 한다고요? 서당개도 3년이 지나야 풍월을 읊는데~~~

[00]

읽고나서 찬반 하려고 잘읽어봤는데..
찬성해야할 명확한 개선점보다 감정 호소만 보여요.

마치 지하철, 버스 해마다 임금인상때 똑같이나오는 멘트처럼..
우리가 찬성하기 위한 일반인보다 차별이심하거나 열악한 문제는 그닥 안보이네요. 7년짜리 면허라기에는 집에서 놀다 재취업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흔하며, 자녀양육은 간호법이 아닌 근로자 전반에 걸친 개선안이 필요하네요.
상기 호소문이 전부라면 정부의 중재안으로 가능하지싶어요.

[ㅇㅇㅇ]

응원합니다

[전]

동의했어요~~~

[...]

저도 중재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거 같아요.간호법을 끝까지 우기는건 간호사들의 욕심 같아요.다른 의료직업군들도 각자의 법을 원할텐데 일단 엄청난 의료적인 혼란을 몰고올텐데요

[마루]

응원합니다!! 동의했아요

[반대해요.]

간호사는 환자 케어에 전념하세요. 저런 조항을 왜 넣고 통과시켜 달라는지. 남의 밥그릇 탐하는 걸로 보여요.

[...]

간호법 반대합니다. 저도 중재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거 같아요.간호법을 끝까지 우기는건 간호사들의 욕심 같아요.다른 의료직업군들도 각자의 법을 원할텐데 일단 엄청난 의료적인 혼란을 몰고올텐데요222222222

[..]

간호법 지지합니다!

[...]

간호법 반대합니다. 저도 중재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거 같아요.간호법을 끝까지 우기는건 간호사들의 욕심 같아요.다른 의료직업군들도 각자의 법을 원할텐데 일단 엄청난 의료적인 혼란을 몰고올텐데요333333333

[...]

간호사들, 지들끼리 태움이나 하지 마시지. 글로리 연진이들 뺨치면서.오늘도 기합주는거 제대로 보고 왔는데.
간호사들 힘들어서 병원 나가는거 구십프로 이상은 태움때문이다

[,,,]

간호사들, 지들끼리 태움이나 하지 마시지. 글로리 연진이들 뺨치면서.오늘도 기합주는거 제대로 보고 왔는데.
간호사들 힘들어서 병원 나가는거 구십프로 이상은 태움때문이다2222
이거 찐이다.그냥 아침 풍경입니다.간호사들끼리 인수인계 하면서 돌았냐?미쳤냐?는 일상어고 욕도 나오고.꼬집고 밀기까지...살짝 때린것도 봤음. 무서워서 제가 뛰었어요ㅎㅎㅎ

[...]

찬성했습니다~

[ㅇㅇ]

반대합니다!!!

[ㅇㅇ]

동참했어요!

[..]

찬성합니다

[...]

간호사들 태움 일삼는거 맞지 않나요? 이번 시위도 1학년들 모아서 필참 시켰다지요. 다른 학년들도 시위 참여로 학점 준다면서요. 진짜후지네요. 와 간호대생들 성적 대신으로 협박하면 반은 모이겠네. 대단하네요...
멋지다 연진이들아

[…]

싫어요. 절대 반대에요

[저희]

딸은 임상병리학과인데 임상병리사협회에서 간호법반대하길래.왜 그런가 했더니 간호법에 임상병리사영역 침범 문구가 있어 그 문구만 삭제하면 간호법 찬성하겠다고 해도 꿈쩍을 안한다고 하든데요.
엎친데덮친격으로 응급구조사업무에 일부 임상병리사업무를 할 수 있게 또 개정추진한다고헤서 이건 임상병리사업무가 동네북이라 서글프네요. 전공책보니까 완전 임상병리적으로 전문공부이던데요.
여하튼 그래도 항상 간호사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루 빨리 각자 고유영역을 침범하지않는 범위에서 간호사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된 간호법이 통과되길바랍니다.

[...]

중재안에 영역 침범 안하는거 넣었는데 간호협회에서 거절하셨어요. 저분들 이거 못빼요.간호사가 다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

간호법 동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