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반대하는이유

[알고까자]

현재 전세사기 대책을 거의 인정하면서도 공공매입을 정부가 제외 시킨 이유를 언론을 통해 알아보니..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공공 매입)'이 빠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추후 회수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매입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세가격 하락기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기가 높은 주택들까지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공매입 재원 마련 문제 역시 당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적 지지 상관없이 상기 내용처럼 공공매입이 혈세로 인정되면
앞으로 발생할 역전세에 따른 다른지역 경매 발생시 형평성은 어찌할건가요?

가해측의 엄중한 가중처벌로 어떻게든 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되, 피해자 보호에 있어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관련 특별법 제정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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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에 대해 매수금지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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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반대반대!

[원글]

미분양 매수 반대!
당연히 미분양 아파트 역시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봅니다.
아직 부동산 버블 멀었어요.
부동산이란게 서서히 우상향 오를수밖에 없는것인데
지난 몇년 너무 급격하게 올랐죠.
실수요자 1채인 분들은 어차피 이런생각으로 내집 샀으니 견디면 어차피 언젠가 오를것이고..
버블이 좀 꺼져야 젊은이, 무주택자들도 살 길이 생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