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에 전세대출 확대가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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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 전세대출 3~ 4억 받아도 이자 50만원도 안되니 집주인 부르는대로 3~4억 올려주기에 부담없었죠
전세대출 없었으면 전세금 인상하더라도 수천만원씩 밖에 못올렸을건데 전세 대출 믿고 수억씩 올리는게 가능했어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초저금리가 아니어서 그나마 대출을 덜받았는데 문정부때는 초저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 해서 그런지 그 부작용이 너무 크네요
앞으로 전세 못 돌려줘서 경매 넘어갈 집 역대급으로 나온답니다

[나명신]

정글에서 살아가면서 뱁새들이 황새따라 가다가 ㅉㅉ

[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전세대출 받으라고 장려를 했답니까?
집 사지 말고, 과도한 대출 받지 말라고 했던 정부인데... 왜 자꾸 문정부 정책이었던 것처럼 얘기합니까?

[대출]

전세대출도 dsr dti 적용해야되는데
청년이라고 신혼부부라고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남발했죠
갱신청구권 나오면서 미리 올린금액으로 전세가 올리고
이럼 세입자들이 안들어가고 버티면 시장에서 수요없으니 가격하락할텐데
아~~전세금이 넘비싸서 월급으로는 전세도 못들어가요 아우성이였으니 전세금대출상향해서 저리로 해주고
집주인들 탐욕을 그 누가 이길까요
옆집 전세가에 따라 훅올려버리지
올해말 만기되는데 어떤일이 벌어질지

[ㅋㅋ]

모든 관계자들의 탐욕 콜라보레이션 이죠

[당연히]

함부로 대출한 것도 문제기는 하죠.
받는 사람이나 해주라는 사람이나 받고 안주는 사람이나

[ㅇㅇ]

원래 침체기에는 침체기에 쓸 정책이 있고
활황기에는 활황기에 쓸 정책이 따로 있는데
그거 분간 못하고 막 섞어 썼으니 이 지경 된 거죠.

원래 침체기 때는
규제 풀어주고 금리 내려주고 적자재정으로 돈 푸는 게 만국 공통입니다.
그러나 다시 호황기 찾아오면
규제 강화하고 금리 올리고 흑자재정으로 돈 거둬들여서
시장의 과열을 막는 거죠.

미국만 해도 그래서 리먼 사태때
금리 내리고 규제 풀고 돈 풀어 제낀 거고
일본은 이와 정확히 반대로
침체기에 금리 올리고 규제 강화했다가
지금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근혜 명박이 때 경기침체로
금리 내리고, 주담대 확대해주고,
전세대출 늘리고, 임사자 혜택 강화했으면

이후 다시 부동산에 호황기 찾아오게 되면,
금리 올리고 주담대 축소하고,
전세대출 축소하고, 임사자 혜택 줄였어야 맞았던 거죠.

근데 문정권은 주담대만 축소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원래는 DSR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거
예외로 봐주면서까지 말입니다.

호황기는 들어섰는데 주담대만 규제하고
금리는 여전히 낮아,
(금리도 정권 초반 올릴 타이밍 있었으나 실기했죠.
이후엔 코로나 때문에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예외로 둬,
임사자 혜택은 줄이기는 커녕 더 확대해....

이 마당에
호황기에 절대 써서는 안되는 임대차 3법까지 썼으니...

그냥 내버려둬도 상승할 거
메가폭탄급으로 폭발을 한 거죠

[문정권의 과실]

정치색과 별개로 문정권의 과실이 확실하고 분명해요
전세금대출 막아야한다고 했는데 기어코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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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장관은 이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균형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 병행하는 것이 정부차원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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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전세대출 악용해서 자기들 잇속차린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 소리죠.
저 빌라왕들이 전세금 돌려줄 요량으로 저렇게 수백 수천 채 사들였겠어요?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많이 받아 지들끼리 나눠먹던 인간들이?
임사자나 전세대출이나 그 제도들을 악용해서
사기 한 판 거하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인데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