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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되는 전세대출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었나요?

악마들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23-04-21 17:29:27
악마들이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서  3명이  자살했는데,
앞으로  더  생길줄도  모르겠네요.
내용은  좋은데  ,너무  허술해서  악마들이  달려들었네요.
지금  문제되는  전세  대출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었나요?
만일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면,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하지않을까요?
민주당은  거대  야당인  169석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다  되니까요
IP : 220.95.xxx.5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21 5:36 PM (116.121.xxx.209)

    이명박근혜때부터 생긴거죠.
    문재인때는 강하게 조이질 않다 만판에 조정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사실 언론이 난리 부르스.
    갭투자 안하면 ㅂㅅ취급하던 때 아닌가요?
    알면서도 실행하는 사람 있는 거고 알아도 관심 없는 사람 있는 거고..

  • 2.
    '23.4.21 5:37 PM (49.169.xxx.39)

    언론에서 대출줄이는정책쓰려하니
    죽일듯 난리치고
    여론에서도 사다리걷어차게한다고
    난리였던거모르세요?
    자업자득

  • 3. .....
    '23.4.21 5:51 PM (118.221.xxx.80)

    박근혜 빚내서 집사라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71

  • 4. ...
    '23.4.21 5:54 PM (116.125.xxx.12)

    최경환 어록 찾아보세요

  • 5. ..
    '23.4.21 6:09 PM (116.121.xxx.209)

    서민들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걷어 찬다고 난리.
    사정이야 제각각이라. 전세금조차 없어 월세 사는 서민들도 많죠.
    전세피해자들을 안됐지만..갭투기꾼들 자업자득

  • 6.
    '23.4.21 6:23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은 쥐가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집값 폭락할까봐, 전세대출해주면서 집값떠받치게 한거죠.
    그이후 점차 정부 보증이 늘어나면서 전세대출 금액도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한번 시작하니까, 정부보증을 줄일수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전세대출 줄이면, 서민 민생을 버리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폭탁은 계속 커지는데 줄일수가 없는거죠. 그러다 이제 폭탄이 터지고 있는겁니다.

  • 7.
    '23.4.21 6:24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은 쥐가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집값 폭락할까봐, 전세대출해주면서 집값떠받치게 한거죠.
    그이후 점차 정부 보증이 늘어나면서 전세대출 금액도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한번 시작하니까, 정부보증을 줄일수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전세대출 줄이면, 서민 민생을 버리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폭탄(대출금)은 계속 커지는데 줄일수가 없는거죠. 그러다 이제 폭탄이 터지고 있는겁니다.

  • 8.
    '23.4.21 6:25 PM (211.117.xxx.139)

    전세대출은 쥐가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집값 폭락할까봐, 전세대출해주면서 집값떠받치게 한거죠.
    그이후 점차 정부 보증이 늘어나면서 전세대출 금액도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한번 시작하니까, 늘리면 늘렸지 정부보증을 줄일수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전세대출 줄이면, 서민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폭탄(대출금)은 계속 커지는데 줄일수가 없는거죠. 그러다 이제 폭탄이 터지고 있는겁니다.

  • 9. ...
    '23.4.21 6:49 PM (218.155.xxx.224)

    박근혜때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장려함
    그땐 무조건 80%까지 다 해줬어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실사도 안나오고

  • 10. 사실은
    '23.4.21 6:59 PM (211.234.xxx.84)

    문재인 정부에서 줄이려고 했더니 난리였어요
    솔직이 그래도 틀어막았어야 하는데
    문 정부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로 간다느니 나라 망한다느니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어영부영 ㅠㅠㅠ
    노무현정부에 비하면 용기가 없었어요
    하도 언론이 비난하고 괴롭히니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수도 ㅠ
    조금만 긴축 재정을 피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비난 일색이었으니 ㅠ

  • 11. 진짜
    '23.4.21 7:07 PM (115.139.xxx.155)

    박정부 때 빚권하는 사회라며 시사프로 기억나요.
    동네 구멍가게 하다가 브랜드 편의점으로 갈아 타느라
    집 담보 대출해서 수악이 제대로 안 났는지
    싢헙 대출금 중 천 만원 연체되어 살던 집 경매 넘어 가는 케이스. 빚 무서은 줄 알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마구마구 도출 권해 ..

  • 12. ..
    '23.4.21 7:16 PM (39.7.xxx.78) - 삭제된댓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느라 열심이네요

  • 13. 에휴
    '23.4.21 7:24 PM (39.122.xxx.125) - 삭제된댓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느라 열심이네요 2222

  • 14. 쓸개코
    '23.4.21 7:24 PM (218.148.xxx.236) - 삭제된댓글

    82에서도 문정부가 대출 못받게해서 서민 다죽인다고 난리인 사람들 있었죠.

  • 15. 쓸개코
    '23.4.21 7:26 PM (218.148.xxx.236)

    82에서도 문정부가 대출 못받게해서 서민 다죽인다고 난리인 사람들 있었죠.

    이래도 저래도 까는 사람들은 있어요.

  • 16. ㅇㅇ
    '23.4.21 7:41 PM (223.62.xxx.122)

    전세대출이 진짜 원인이고 문제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그리고 그 수많은 다주택자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우후죽순 다 터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수백 수천 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들한테만
    골라서 터지는 겁니까?

    전세 빌라왕들이나
    오늘 터진 수백억 전세사기 가해자
    다 임대사업자들이예요

    이래도 전세제도 탓하시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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