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했을때 반대만 안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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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19470?sid=102
구리서도 500명 전세사기 당했다…피해액만 수백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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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전세 때문에 난리네요
동탄 부산에 이어 구리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신고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고 올 하반기에 가장 심각할거래요
예전에는 역전세 나도 한채당 수천만원 돌려줘야 했다면 2021년 전세폭등으로 이번 역전세는 수억씩 돌려줘야 합니다
고승범이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했을때 반대만 안했어도 피해를 많이 줄였을거라고 봅니다
올하반기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넘어갈 집 많을거에요

[문제의]

본질을 전세대출로만 보는 시각은 너무 초딩스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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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전세대출로만 보는 시각은 너무 초딩스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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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아직 제대로 못봤지만요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무리 강조하고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전세대출이 전세 계약의 80프로 가격까지도 가능한 현 제도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약간의 갭을 가지고 비씬 집에 살수 있게 하고요, 거품이 낀 집값이 빠지는 것을 막아준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전세를 이용해 거품 위에 거품, 이중 삼중으로 거품이 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죠

이런 위험한 전세대출을 허용한 것, 아무 규제를 안 한것, 규제 얘기를 막고 방조한 것, 전세사기 가능성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되려 이용한 것, 모든 문제의 사단이며 토건세력과 붙어먹은 이들일 것입니다.

이를 조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조명할까요?

[전세대출]

전세대출 규제는 반드시 필요했고 지난 정권 실책 맞아요.
근데 이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난 정권때 전세대출 규제하자는 여론 나오자 사다리 걷어챠나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도 못하는 독재국가냐 난리 났잖아요

[뭐하긴요]

전세란게 2~4년 계약이라 그 폐해가 뒤늦게 나타나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대책이든 뭐든 내놓았던들
덮어놓고 반대하던 봉투당 180석이 통과시켰을리가요.
법안 200개 가까이 취임 반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었어요.
예산안 포암해서요.
지금의 부동산 원죄 지은 봉투당원이 할소리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