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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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54265?sid=102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벌써 세명이나 자살했대요
이렇게 된건 전세자금 대출이 원흉입니다
전세자금 모자르면 월세를 살든지 반전세를 살면 되는데 이건 도대체 왜 만들어서 전세 버블 만들고 무갭투자로 갭투기 천국 되게 만든건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 이유도 전세자금대출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건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은행에 돈 빌려서 갭투기꾼들에게 무이자로 투기 자금 대준 꼴입니다

[전세관련]

악법들 지금 부작용 나오는데 아무도 손을 안대네요
한번 입법화되면 이렇게 되돌리기 어려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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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한 집주인이 문제지
뭔 전세대출이 문제래
전세대출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이 더 많은데

[******]

코인한 애들 도와줄게 아니라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주는게 정부인데.....

[음]

저도 전세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 내집마련까지 해본 사람인데
사실 대출 받아본 적 없고
방 한칸짜리에서 원룸에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그 작은 방 한칸도 전세 보증금이 2500이었어요.
그래도 가진돈으로 전세보증금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없는 입장에선 전세로 살면서 한푼이라도 열심히 모으면
조금씩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월급도 작은데 월세내고 살면 돈을 모을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진 금액에서 전세 구하기보다
전세대출이 어지간하면 잘 나오니까 넓은집, 신축을 전세대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저렴해도 불편하고 좁고 오래된 집 보다
대출좀 받아서 편하고 깨끗한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집 전세계약 해보니 대출없이 진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에요.

[당시]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전세값도 덩달아 올랐잖아요.
그러니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게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죠.

[…]

전세대출이 뭐가 유용해요!
전세대출이 생긴 바람에 전세금 그리고 덩달아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 올리는 정책이었다고요.
지금도 문제점 한둘이 아닌데 집값 떨어질가봐 못 없애죠.
단계적 축소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밖에 더해요.?
대출 없어지고 집값 떨어지면 서민들 더 좋아요.
유용하다는 사람들 멍청이들.

[…]

집값 올라서 전세가 오른게 아니라 전세가가 집값을 받쳐준거에요.
대출 없었으면 그만한 전세금 낼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출로 쌓아올려진 거품들이라고요.

[...]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밖에 더해요.?


갭투자한 사람만 있다고 누가 그래요??
다 은행에서 실사 나오고 요즘 얼마나 엄격한데
실거주 여부
누가 멍청이인지 ...

[...]

전세대출 없었으면 전세금 이렇게 비싸지지도 않았어요
빌라가 월세였다면 자본금 없이는 여러채 사지도 못했습니다.
전세대출로 집값까지 전세금 받는게 가능해지니 노숙자들 백수들까지 무갭투자로 수백채 수천채 살수 있었죠

[....]

ㄴ 돈 없으면 좋은 집 살지도 못하냐니.. 당연히 돈 없으면 좋은 집 못 사는 거지.. 어이없네요ㅋㅋ

[전세계]

전세계 어느나라가 렌트할 집 좋은 곳 살라고 돈을 빌려주는지.
부동산 거품 1등 공신이죠.

[근데]

그걸 또 찾는 층이 많으니까 유지가 된다는게...

[코로나]

미국에서 노숙자 많은 건 흔한 일이지만
코로나 이후엔 가족단위 노숙자가 대거 늘기 시작했죠
지금도 대도시 주변은 가족단위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코로나가 끝났어도 늘어난 노숙자는 별반 줄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개념이 전혀 없고
특히 서민들 임대는 월세보다도 주세가 대부분이라
실직에 직격탄 맞았던 거죠

그에 반해 우리는 전세가 대부분이라
실직을 하면 먹을 걱정을 해도
주거 걱정은 덜했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미국처럼 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겠죠

[..]

박근혜때 전세대출 생기면서 전세금 훅훅 뛰기 시작했고 매매가와 갭차이 얼마 안되니 갭투기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집값이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린.

[ᆢ]

부동산 폭등 때문이죠.
문재이니가 책임 져라!!!!

[시작은]

집 값 받치려고 시작한 것 맞아요.
이명박때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요.
없애야 되는 제도인데
절대 안 없애죠. 선거를 해야 하니 못 없애죠.

[어떻게든]

국민 원성을 가려보려는 눈가리고 아옹 하려던거죠
비 현실적인 교수만 믿고 찾다가 망한 전례의 케이스죠

지긋지긋한 세금 뜯기 정책에만 눈이 벌거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