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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 징역3년

.. 조회수 : 1,397
작성일 : 2023-04-09 12:27:07
심지어 음주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신호등대기하다 사망한건데 징역3년이라..
살인죄인데 최소 15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뭐같네요

https://naver.me/GHDS3GoV
IP : 106.101.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3.4.9 12:28 PM (118.235.xxx.34)

    저게 사형이면 아무도 술 먹고 운전 데 안 잡을텐데...

  • 2. ..
    '23.4.9 12:31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사형도 묶어놓고 차로 죽여야함

  • 3. 검사만 쏙 빠졌다
    '23.4.9 12:33 PM (211.234.xxx.119)

    음주운전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3500115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581.html?_fr=nv

  • 4. 판사 음주운전
    '23.4.9 12:35 PM (211.234.xxx.119)

    (올 1월 판결)

    현직 판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 정직 1개월 - https://v.daum.net/v/20230104083127861

  • 5. 판사검사
    '23.4.9 12:58 P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보니 관대한가 보네요.
    지 식구 감싸주기..

  • 6. ...
    '23.4.9 2:3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일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20~30년형 받는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술, 차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구요(2007년~).
    이렇게 법을 강화한 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말도 안되게 줄었대요.
    우리도 법을 바꿔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해서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고, 일본처럼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7. 반일
    '23.4.9 2:48 PM (49.164.xxx.136)

    반일이라도 저건 도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개의원들이 흔히 저런짓을 저지르니 입법안하는건지요?
    대리운전 천지로 있으신데 그 몇만원 아낄려고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다니요.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것 이런걸 잘못이라고 하는거야 음주운전자들아

  • 8. 일본
    '23.4.9 7:10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

    음주운전자들에게 중형을 바꾸기 위해 법을 바꿨대요. 법 개정 전에는 일본도 음주운전으로 몇명을 죽였는데 4년형인가 나왔다구.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은 일종의 법 기술자라 법조항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거 같아요. 그들도 결국 직장인이기 때문에 법조항(회사로 치면 사규)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테이킹이 필요하겠죠.

  • 9. 일본
    '23.4.9 7:11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

    중형을 바꾸기 -> 중형을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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