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음주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신호등대기하다 사망한건데 징역3년이라..
살인죄인데 최소 15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뭐같네요
https://naver.me/GHDS3GoV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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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 징역3년
..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3-04-09 12:27:07
IP : 106.101.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짜
'23.4.9 12:28 PM (118.235.xxx.34)저게 사형이면 아무도 술 먹고 운전 데 안 잡을텐데...
2. ..
'23.4.9 12:31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사형도 묶어놓고 차로 죽여야함
3. 검사만 쏙 빠졌다
'23.4.9 12:33 PM (211.234.xxx.119)음주운전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3500115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581.html?_fr=nv4. 판사 음주운전
'23.4.9 12:35 PM (211.234.xxx.119)(올 1월 판결)
현직 판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 정직 1개월 - https://v.daum.net/v/202301040831278615. 판사검사
'23.4.9 12:58 P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보니 관대한가 보네요.
지 식구 감싸주기..6. ...
'23.4.9 2:3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일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20~30년형 받는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술, 차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구요(2007년~).
이렇게 법을 강화한 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말도 안되게 줄었대요.
우리도 법을 바꿔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해서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고, 일본처럼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7. 반일
'23.4.9 2:48 PM (49.164.xxx.136)반일이라도 저건 도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개의원들이 흔히 저런짓을 저지르니 입법안하는건지요?
대리운전 천지로 있으신데 그 몇만원 아낄려고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다니요.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것 이런걸 잘못이라고 하는거야 음주운전자들아8. 일본
'23.4.9 7:10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음주운전자들에게 중형을 바꾸기 위해 법을 바꿨대요. 법 개정 전에는 일본도 음주운전으로 몇명을 죽였는데 4년형인가 나왔다구.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은 일종의 법 기술자라 법조항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거 같아요. 그들도 결국 직장인이기 때문에 법조항(회사로 치면 사규)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테이킹이 필요하겠죠.9. 일본
'23.4.9 7:11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중형을 바꾸기 -> 중형을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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