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

입학취소라는데요

[어제]

한동훈 딸은?
그 경북대 의대 남매 둘은?

[ㄴㅅ]

조국죽이기는 아직진행중이네요.

[...]

한동훈네는 기소안들어갔어요?

[ㄴㅈ]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2023.4.6.)

부산지방법원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습니다.

[법폭]

법지라르

[...]

와~~미친것들!!!

[.....]

1%의 양심도 없는것들

[미쳤네]

검사들 이번 공천 70명 나온다는 소리 있던데
단단히 미쳤네

한동훈 딸 대학만 가봐라 어찌되는지 보자
경북대는 조용하고
결국 전수조사도 안하고

[..]

뭣이 정당???
정당 뜻이 뭔지 판사는 모르는지??

[다싫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게 더 황당
숙명 여고 쌍둥이글은 징역 가고
금메달리스트 정유라는 중졸인데요

입시부정 들키기 전엔 조국이 정유라 욕도 써댔음
22222

[대다수]

가 보기엔 똥,설사끼리 자기는 그나마 낫다고 싸우는꼴이에요. 혜택 못받은 우리같은 다수다 불쌍하지
똥,설사가 뭐가 불쌍한지.

[..]

입시비리 주범이 감옥 안가고 나대는 거 못봐주겠네요.
면허취소도 당연한 거고
당장 기소해서 감옥가야합니다!!

[ᆢ]

조민본인이 알아서 자기인생 살겠다는데
그깟 걸로 휘둘릴 조민도 아닌것같음
십대미혼모 누구와는 비교도 안됨

[zz]

뭐 기대도 안했어요
이 정권에서..뭘 기대해요..

그나저나 ㅇㄹ양은..저번에 엄마 병원비인가 뭔가..모금하던데
잘 되었나..ㅋㅋㅋ
개돼지들이 많아야 할텐데

[ㅎㅎ]

본인이 당당하게 40되도 다시 의사시험봐서 한다니 그럼되는거죠
당당하게 다시 시험봐서 의대가고 그럼 누가 뭐래요
이번엔 위조하지마라
위조없이 될랑가 모르겠다만ㅋ

[뤽]

안타깝지만
정경심씨 대법판결때문에 바뀌긴 어려울거에요
재심할 증거를 모아보는게 순서일듯요

[취소가]

당연한거죠. 위조서류로 된건데...

[법 기술자들]

의 카르텔.

[..]

입시에 허위서류 제출인데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것

[쓸개코]

한동훈 딸내미 알렉스 한 어찌지내나요? 고등때 어려운 논문 몇개를 쓴 천재..
스팩쌓기에 인맥동원했다는 말도 있던데..

[미친법원]

세상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네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이게 인과응보가 있기를.
이런 불합리함에 가만히 있는 우리사회를 보면 냄비속의 개구리 같아요.

[...]

아직까지 면허취소도 안되고있는게 신기할지경이네요
일반인들이었으면 벌써 처리되고도 남았을일을..

[^^]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엔 할 말이 없네요...

[love]

허위서류는 입학이나 취업에 취소
당연한거져

[이뻐]

현정권에 판사넘들 검사넘들 다 같은 똥들
당연한결과 아닌가요
지들 더러움과 악취에는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나쁜넘들

[ㅋㅋ]

아니 한동훈 조카는 어찌되는거며, 그 딸
경북대 의대
정윤성은???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
검사들은 후폭풍을 어찌 견디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