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몇년 상승장은 저런 사기질로 집값 올린거라해도 과언은 아닐듯....
이제라도 형사처벌이 되니 잘됐네요
그간 공공연히 장난질 하는 세력들 있는 거 다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서민들이 놀아나게 둔 입법자 공무원들이야말로 직무유기한거죠
진작에 했어야죠
한번 작업하면 수억씩 이득인데 3천만원 벌금은 아무런 부담도 안되죠
징역형으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문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방관만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저러면 실형은 거의 안나옴.
벌금으로 끝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43556 | 카뱅 26주적금 7 | 모스키노 | 2023/04/03 | 2,730 |
| 1443555 | 직장인 다이어트 어떻게 하시나요 1 | ㅇㅇ | 2023/04/03 | 928 |
| 1443554 | 비파효소를 샀는데 1 | 아시리 | 2023/04/03 | 492 |
| 1443553 | 임신한 직원 49 | 음 | 2023/04/03 | 8,502 |
| 1443552 | 윤땡 후쿠시마산 수입 없다는 말의 속뜻 2 | ㅇㅇ | 2023/04/03 | 1,236 |
| 1443551 | 커텐? 버티컬? 5 | 창문 | 2023/04/03 | 754 |
| 1443550 | 댓글 열심히 달았는데 매번 글이 없어져요. 1 | 그냥 | 2023/04/03 | 408 |
| 1443549 | 콜레스테롤 수치 6 | 마늘꽁 | 2023/04/03 | 1,836 |
| 1443548 | 영어 전문가님, I'll be missing you 와 I'm .. 10 | 뱃살러 | 2023/04/03 | 2,063 |
| 1443547 | 가슴 컵사이즈 2 | stsss | 2023/04/03 | 1,036 |
| 1443546 | 제주4·3단체-서북청년단 충돌…경찰, 서북청년당 격리 19 | .. | 2023/04/03 | 1,940 |
| 1443545 | 아들 결혼기념일 31 | 즐건이 | 2023/04/03 | 7,100 |
| 1443544 | 병원처방약 유통기한은 어찌될까요 6 | ㄱㅂ | 2023/04/03 | 863 |
| 1443543 | 컴퓨터 시간이 바뀌었어요 3 | ... | 2023/04/03 | 744 |
| 1443542 | 펌-염색-클리닉 따로 한다면 순서는?? 8 | 머리 | 2023/04/03 | 3,176 |
| 1443541 | 암막커튼 vs 암막뽁뽁이 뭐가 더 좋을까요 ? 3 | 호호맘 | 2023/04/03 | 1,124 |
| 1443540 | I'll missing you 이노래요 3 | 궁금 | 2023/04/03 | 1,704 |
| 1443539 | 글을 보다가 불행감과 10년 주기설 5 | 봄이다 | 2023/04/03 | 2,335 |
| 1443538 |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추천해주세요 8 | 추천부탁~ | 2023/04/03 | 987 |
| 1443537 | 한동훈 김건희 하는 행동들 11 | ㄱㄴ | 2023/04/03 | 2,735 |
| 1443536 | 폐경 전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6 | .. | 2023/04/03 | 3,127 |
| 1443535 | 건조한 피부 쿠션 추천해주세요 12 | 드라이 | 2023/04/03 | 3,684 |
| 1443534 | 미니오븐과 에어프라이어가 다른가요? 3 | 유투 | 2023/04/03 | 1,845 |
| 1443533 | 독도는 우리땅인거,우린 다 아는데~ 4 | .. | 2023/04/03 | 734 |
| 1443532 | 전철 문에 치마가 꼈다가 종점에서 뺐어요 13 | 조심 | 2023/04/03 | 5,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