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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피의자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23-03-28 06:04: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중앙
IP : 122.37.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28 6:05 AM (122.37.xxx.36)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 2. 사법부
    '23.3.28 7:08 AM (117.111.xxx.59)

    다 봐주네. ㅉㅉ

  • 3. .....
    '23.3.28 7:13 AM (14.36.xxx.41) - 삭제된댓글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ㅡㅡㅡㅡ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녹취록 내용이 궁금.

  • 4. 다 봐줘??
    '23.3.28 12:04 PM (112.144.xxx.105)

    우냐???
    다 봐주는건 김건희 최은순
    국힘당 검사들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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