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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1980만원 받고 기소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3-03-27 12:43:57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3016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버스기사 800원 해고 판레기
검찰독재국가
판레기가 검레기한테 설설 기는 나라
IP : 211.36.xxx.1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27 12:48 PM (49.224.xxx.208)

    개검공화국이네요. 뭘해도 검사는 무죄!!

  • 2. 저런 판새
    '23.3.27 12:4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사법부에서 아예 퇴출하는 법안도 마련해야겠네요

  • 3. 내부자 증언
    '23.3.27 12:51 PM (61.105.xxx.165)

    뇌물받는 직업 이라더니...

  • 4. 헐
    '23.3.27 12:56 PM (221.143.xxx.13)

    독재국가도 이 정도는 아닐 듯,
    이 나라에 와서 법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네요.

  • 5. ㅇㅇ
    '23.3.27 12:59 PM (119.69.xxx.105)

    이번에 윤석열이 대법관 임명한 그판사군요
    반대를 무릅쓰고
    800원 해고 심판이 실수가 아니었군
    역시 법관은 판결로 말하네요
    800원 횡령은 해고 뇌물검사는 승소

  • 6. 우리도
    '23.3.27 1:11 PM (115.164.xxx.72)

    유럽국가들처럼 일년에 수십명씩 검판레기 탄핵해야합니다.

  • 7. ..
    '23.3.27 1:18 PM (118.235.xxx.251)

    오석준 대법관인가요? 허 여기저기 미친 인간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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