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3016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버스기사 800원 해고 판레기
검찰독재국가
판레기가 검레기한테 설설 기는 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1980만원 받고 기소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3-03-27 12:43:57
IP : 211.36.xxx.1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27 12:48 PM (49.224.xxx.208)개검공화국이네요. 뭘해도 검사는 무죄!!
2. 저런 판새
'23.3.27 12:4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사법부에서 아예 퇴출하는 법안도 마련해야겠네요
3. 내부자 증언
'23.3.27 12:51 PM (61.105.xxx.165)뇌물받는 직업 이라더니...
4. 헐
'23.3.27 12:56 PM (221.143.xxx.13)독재국가도 이 정도는 아닐 듯,
이 나라에 와서 법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네요.5. ㅇㅇ
'23.3.27 12:59 PM (119.69.xxx.105)이번에 윤석열이 대법관 임명한 그판사군요
반대를 무릅쓰고
800원 해고 심판이 실수가 아니었군
역시 법관은 판결로 말하네요
800원 횡령은 해고 뇌물검사는 승소6. 우리도
'23.3.27 1:11 PM (115.164.xxx.72)유럽국가들처럼 일년에 수십명씩 검판레기 탄핵해야합니다.
7. ..
'23.3.27 1:18 PM (118.235.xxx.251)오석준 대법관인가요? 허 여기저기 미친 인간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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