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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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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관한 글 올리면 왜 간호법 들먹이죠?

ㅇㅇ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3-03-26 20:52:52
 재혼한 부인 살해한 의사에 관한 글 댓글에 원글보고 간호법 옹호하려고 의사 음해한다는 둥, 성폭행 피해로 내원한 환자를 성폭행 하려던 의사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 역시 간호법 옹호하려고 이런 글 뜬금 없이 올렸다는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간호법 시행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다만 궁금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기는 했는데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자세히 알 수는 없네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09
IP : 59.8.xxx.21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26 9:28 PM (223.38.xxx.181) - 삭제된댓글

    30일이 간호법 투표날이라 그래요. 간호사 빼고는 다른 의료직군들은 반대하는데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는것 같다고 합니다.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초안엔 개원도 가능하게 했고,이건 나중에 다시 개정 가능해요,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면허취소도 안된다고 해요. 의료법상에선 말이 안되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영향을 안받아요. 간호법이란게 따로 있으니까.
    간호사들은 일이 힘드니 간호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거라 하지만 특정 직업군인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생기는거니 다른 직군은 호전적이죠. 간호법이 생기면 다른 직군들도 자기 직군들을 위한 법을 원할거니 혼란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료가 민영화돼서 병원이 많이 생기면 기업들은 간호사를 통해 처방을 하는게 비지니스상 좋기도 하겠죠.피해는 국민들이 볼거고요. 솔직히 대학병원에서도 의산지 간호산지 구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픈중에 구분해서 진료보기 힘들거에요.
    간호법은 폐지되고 현행의료법 개정이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
    '23.3.26 9:29 PM (223.38.xxx.181) - 삭제된댓글

    30일이 간호법 투표날이라 그래요. 간호사 빼고는 다른 의료직군들은 반대하는데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는것 같다고 합니다.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초안엔 개원도 간호사라도 가능하게 했고,이건 나중에 다시 개정 가능해요,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면허취소도 안된다고 해요. 의료법상에선 말이 안되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영향을 안받아요. 간호법이란게 따로 있으니까.
    간호사들은 일이 힘드니 간호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거라 하지만 특정 직업군인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생기는거니 다른 직군은 호전적이죠. 간호법이 생기면 다른 직군들도 자기 직군들을 위한 법을 원할거니 혼란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료가 민영화돼서 병원이 많이 생기면 기업들은 간호사를 통해 처방을 하는게 비지니스상 좋기도 하겠죠.피해는 국민들이 볼거고요. 솔직히 대학병원에서도 의산지 간호산지 구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픈중에 구분해서 진료보기 힘들거에요.
    간호법은 폐지되고 현행의료법 개정이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
    '23.3.26 9:30 PM (223.38.xxx.181)

    30일이 간호법 투표날이라 그래요. 간호사 빼고는 다른 의료직군들은 반대하는데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는것 같다고 합니다.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초안엔 개원도 간호사라도 가능하게 했고,이건 나중에 다시 개정 가능해요,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면허취소도 안된다고 해요. 의료법상에선 말이 안되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영향을 안받아요. 간호법이란게 따로 있으니까.
    간호사들은 일이 힘드니 간호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거라 하지만 특정 직업군인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생기는거니 다른 직군은 호전적이죠. 간호법이 생기면 다른 직군들도 자기 직군들을 위한 법을 원할거니 혼란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권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거죠. 의료가 민영화돼서 병원이 많이 생기면 기업들은 간호사를 통해 처방을 하는게 비지니스상 좋기도 하겠죠.피해는 국민들이 볼거고요. 솔직히 대학병원에서도 의산지 간호산지 구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픈중에 구분해서 진료보기 힘들거에요.
    간호법은 폐지되고 현행의료법 개정이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
    '23.3.26 9:32 PM (223.38.xxx.210)

    최근에 의사 관련글이 많이 올라와서 보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없었던 주제라도 정치적 의도가 보여서 저도 불편하더라고요.시기상 억울하게 같이 매도되신 것 같아요

  • 5. ...
    '23.3.26 9:39 PM (223.38.xxx.210) - 삭제된댓글

    저는 의사입니다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간호법과 같이 언급되는 면허취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같이 발의됐는데 간호법 반대한다고 하면 간호사나 민주당에선 같이 언급합니다. 왜 세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를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간호법은 의사만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간호사빼고 다 반대합니다.
    의사 면허취소법은 사대범죄에 한해서 찬성하고 성범죄 포함입니다. 금고형이면 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데 파산해도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호법을 시행하면 간호사를 뺀 모든 직군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파급력이 쎈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발의한겁니다. 파업하다 체포되면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폐기 될것이고 파업은 시행 안될거지만 이런 의도로 발의된 법은 의도가 불순하고 아닌것 같습니다. 살인,성범죄 같은 사대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 6. ...
    '23.3.26 9:41 PM (223.38.xxx.240)

    저는 의사입니다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간호법과 같이 언급되는 면허취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같이 발의됐는데 간호법 반대한다고 하면 간호사나 민주당에선 같이 언급합니다. 왜 세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를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간호법은 의사만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간호사빼고 다 반대합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사대범죄에 한해서 찬성하고 성범죄 포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이면 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데 파산해도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호법을 시행하면 간호사를 뺀 모든 직군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파급력이 쎈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발의한겁니다. 파업하다 체포되면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폐기 될것이고 파업은 시행 안될거지만 이런 의도로 발의된 법은 의도가 불순하고 아닌것 같습니다. 살인,성범죄 같은 사대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 7. ㅇㅇ
    '23.3.26 9:55 PM (59.8.xxx.216)

    헐 위 2명 아이피 주소 비슷하네요. ㅋㅋㅋㅋ

  • 8. ...
    '23.3.26 10:00 PM (14.63.xxx.230)

    앞자리는 의미가 없어요.서울,sk나 kt 이런 의미에요. 뒷자리를 보셔야해요.

  • 9. ..
    '23.3.26 10:32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간호법은 의사만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간호사빼고 다 반대합니다
    2222222222


    이번에 발의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이면 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데 파산해도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건 몰랐던 건데, 이럴수가 있나요?

  • 10. ..
    '23.3.26 10:36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원래 82가 의사한테 적대적이긴 했는데
    요즘 유난히 온갖 구석구석 찾아가며 의사혐오 기사 올리는 글들이 많아보였어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이 좋고 나쁜 사람이 혼재되어있죠

  • 11. ...
    '23.3.26 10:38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

    진짜 받기 어렵게 할거에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이라고 간호사에게 진료 받는게 괜찮은가요? 지방의료가 걱정이면 특정 지방 의대 특정 유형은 지방 복무 몇년 의무화를 하는게 낫죠. 네 파산해도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해서 다 잘되는것도 아닌데 돈없음 개업하지 말라는거죠. 의사도 흙수저면 잘살생각 하지 말라는건가요?흙수저로라도 본인 역량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 12. ...
    '23.3.26 10:39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

    진짜 받기 어렵게 할거에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이라고 간호사에게 진료 받는게 괜찮은가요? 지방의료가 걱정이면 특정 지방 의대 특정 유형은 지방 복무 몇년 의무화를 하는게 낫죠. 네 파산해도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 13. ..
    '23.3.26 10:39 PM (39.7.xxx.93) - 삭제된댓글

    전 간호사나 (시민단체부모)공공의대 싫어요
    간호사 가족이라도, 간호사에게 진료받기 싫어요

  • 14. ..
    '23.3.26 10:40 PM (39.7.xxx.93) - 삭제된댓글

    전 간호사나 (시민단체부모)공공의대 에게 진료받기싫어요
    간호사 가족이라도, 간호사에게 진료받기 싫어요

  • 15. ...
    '23.3.26 10:41 PM (223.38.xxx.30)

    진짜 받기 어렵게 할거에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이라고 간호사에게 진료 받는게 괜찮은가요? 지방의료가 걱정이면 특정 지방 의대 특정 유형은 몇년 지방 근무 의무화를 하는게 낫죠. 네 파산해도 금고형 받을 수 있습니다.

  • 16. 우리나라의료가
    '23.3.26 10:45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인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들인지
    환자 가족으로 지금과 같은 의료천국이 망가질까 겁납니다.
    배아픈걸 정치로 연결하는 사람들 땜에.

  • 17. ㅇㅇ
    '23.3.26 10:54 PM (116.122.xxx.50)

    머릿수 많으면 우기면 다 되는 세상..ㅠㅠ

    전 간호사나 (시민단체부모)공공의대 에게 진료받기싫어요
    간호사 가족이라도, 간호사에게 진료받기 싫어요 2222222

  • 18. ...
    '23.3.26 10:57 PM (223.38.xxx.96)

    서울대가 서비스가 안좋아도 불친절해도 사람들이 몰리는건 의사들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살려고 가는거니까 무엇보다 나를 낫게해줘야 하잖아요. 일퍼센트의 성적으로 의사가 된 사람들도 과마다 병원마다 편차가 있는데 간호사와 의사는 정말 달라요. 간호사는 보통 두호실 이상 안보고요(그것도 그냥 환자 검사결과 보고정도),수간호사급도 한병동 아래 간호사들을 책임집니다. 의사는 해당과의 몇병동 처방과 환자의 상태를 모두 다 책임집니다. 외과같은 과는 수술도 하죠. 몇 특출난 간호사와 나사빠진 몆 의사 빼고는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의 역량 차이는 엄청나죠.

  • 19. ..
    '23.3.26 11:22 PM (211.246.xxx.172) - 삭제된댓글

    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초안엔 개원도 간호사라도 가능하게 했고,이건 나중에 다시 개정 가능해요,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면허취소도 안된다고 해요. 의료법상에선 말이 안되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영향을 안받아요. 간호법이란게 따로 있으니까.2222

    몰랐었네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죠?
    그냥 여론은 82처럼 의사 나쁘다는 얘기만 하고.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혜택 많이 본다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다 망가지는거잖아요?

  • 20. ~~~~~~~
    '23.3.26 11:29 PM (125.138.xxx.203)

    머릿수 많으면 우기면 다 되는 세상..ㅠㅠ

    전 간호사나 (시민단체부모)공공의대 에게 진료받기싫어요
    간호사 가족이라도, 간호사에게 진료받기 싫어요 3333333333333

  • 21. 저도
    '23.3.27 3:05 AM (59.31.xxx.34)

    간호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법입니다.

  • 22. ㅇㅇ
    '23.3.27 7:06 AM (222.111.xxx.105)

    간호사한테 의사일 시키지말라는게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들 진료할 생각,개원할 생각없습니다
    자는건지 혼수상태인지도 모르는 초보간호사들만 가득인 병원에서 가장 피해받는건 환자입니다
    지금도 조산사 가능하지만 조산원에서 출산하지 않듯이 간호사 개원은 되든 안되든 현실적으로 의이없지요

  • 23. ..
    '23.3.27 1:20 PM (118.235.xxx.63) - 삭제된댓글

    ㅇㅇ'23.3.27 7:06 AM (222.111.xxx.105)
    간호사한테 의사일 시키지말라는게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들 진료할 생각,개원할 생각없습니다

    ?? 그러면 간호법 반대하고, 의료법?따르면되짆아요. 굳이 간호법 만들어서 개원 진료할수있는 여지를 둔다니까, 일반인 생각에는 이해가 안되네요

  • 24. 간호악법
    '23.3.27 2:23 PM (118.46.xxx.14)

    간호악법 반대합니다.
    간호사가 뭔 짓을 해도 간호사 면허에 어떤 제지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간호사가 왜 기존의 의료법을 따르지 않고 간호법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간호사 면허를 철밥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다른 의료직군들은 의료법으로 면허를 제지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죠.
    일단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간호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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