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결정 후폭풍, 한동훈이 헌법 위반

...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23-03-24 14:31:13
헌재 결정 후폭풍…‘한동훈 수사권 확대 시행령이 헌법 위반’
https://v.daum.net/v/20230324105013041

직전 법무장관 박범계 “헌법과 법률 위반”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8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수사 받을게 차곡차곡 쌓이네요.
정순신 책임은 언제 질거늬


IP : 211.36.xxx.1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순사
    '23.3.24 2:32 PM (203.247.xxx.210)

    같은 ㄴ

  • 2. 헌법 유린
    '23.3.24 2:33 PM (218.39.xxx.130)

    검사출신들은 헌법이 자기들 발 아래 봤다는거지!!!!!

  • 3. 그쵸
    '23.3.24 2:42 PM (125.246.xxx.200)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저 일당들
    감옥 마일리지 적립중

    그들은 우리네 대중은 저질이라 알고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걸 ~

  • 4. 기자들
    '23.3.24 2:52 PM (76.94.xxx.132)

    모아놓고 입털지 마시고 법정 앞에서 좀 입털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843 국민연금 4 ㅇㅇ 2023/03/24 1,683
1452842 방송통신대 문화교양 학과요 8 ㅇㅇ 2023/03/24 1,371
1452841 웹소설 쓰기 어려울것 같은데 3 ㅡㅡ 2023/03/24 1,596
1452840 엄마 나 고구마 먹었어 5 ..... 2023/03/24 2,386
1452839 신경 예민한 분들 자식 키우기 어떠세요? 12 ㅇㅇ 2023/03/24 3,807
1452838 사형수 1년 유지비가 3000만원으로 9급 공무원 26 벼ㅣㄹ 2023/03/24 3,775
1452837 "사죄해야 할 쪽은 한국" 심상찮은 일본 27 .... 2023/03/24 3,672
1452836 약 없이 골다공증 예방하는 식습관 참고하세요^^ 19 호호아줌마 2023/03/24 5,404
1452835 번호판 하허호 10 ??????.. 2023/03/24 2,836
1452834 육수한알 활용과 축의금 고민 12 2023/03/24 3,002
1452833 강아지 MRI 비용이 100만원 200만원 ? 17 .. 2023/03/24 3,518
1452832 안경테 1 돋보기 2023/03/24 1,116
1452831 어르신들 윤석열에 힘실어주시겠다고 17 ㄱㅂㄴ 2023/03/24 3,428
1452830 40-50대분들 알바 어떤거 하세요? 13 열매사랑 2023/03/24 6,745
1452829 우리 위대하신 장제원 나리의 책상 치는 고성 14 강약 약강 2023/03/24 2,402
1452828 운동하러 오는게 아니라 유사연애 7 니모 2023/03/24 3,552
1452827 찰기 보통인 쌀 좋아 하시는 분? ? 2023/03/24 302
1452826 사랑과 야망 보신 분 8 드라마 2023/03/24 1,629
1452825 수돗물..식수로 쓰면 안되나요? 17 ... 2023/03/24 4,359
1452824 태영호 "尹 외교는 당연히 5점, 민생은 국민 힘들다니.. 14 ㅂㅁㅈㄴ 2023/03/24 2,808
1452823 모짜르트 22번2악장이 슬프다는 드라마가 뭐였을까요 4 ㅇㅇ 2023/03/24 1,615
1452822 만원의 행복 시작 . 민들레 국수집 20년 90 유지니맘 2023/03/24 5,877
1452821 박연진이 입었던 옷들이래요 41 ㅇㅇ 2023/03/24 22,023
1452820 한겨레, 한동훈 사진 보셨나요 ㅎ 18 .. 2023/03/24 6,127
1452819 혹시 여자 태몽으로 꽃 보석 금붕어 12 아시는분 2023/03/2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