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후폭풍, 한동훈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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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후폭풍…‘한동훈 수사권 확대 시행령이 헌법 위반’
https://v.daum.net/v/20230324105013041

직전 법무장관 박범계 “헌법과 법률 위반”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8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수사 받을게 차곡차곡 쌓이네요.
정순신 책임은 언제 질거늬

[순사]

같은 ㄴ

[헌법 유린]

검사출신들은 헌법이 자기들 발 아래 봤다는거지!!!!!

[그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저 일당들
감옥 마일리지 적립중

그들은 우리네 대중은 저질이라 알고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걸 ~

[기자들]

모아놓고 입털지 마시고 법정 앞에서 좀 입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