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이사-한동훈을 탄핵하라

[ㅂㅁ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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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을 탄핵하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그 난리굿을 할 때 그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이 그를 자극하면 오히려 더 대통령 후보로 부각되니 놔두자고 했다. 결과는 결국 어찌 되었는가?

관료는 힘이 자리에서 나오지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의 힘으로 곧바로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그의 힘은 검찰을 장악한 데서 온다. 정치인으로서 그의 힘은 거의 제로이다. 관료라는 자리에서 얻은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국제외교에서의 그의 참담한 능력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바보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한동훈의 힘도 그가 검찰 특수부를 장악한 법무장관이라는 데서 온다. 그를 자극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키워주니 내버려두자고? 그의 오만방자함과 범법행위에 면제부를 주자고? 그래서 진짜 윤의 후계자로 만들어주자고? 그를 법무장관에서 끌어내리면 그는 그저 그런 변호사일 뿐이다. 그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사람을 끌어모아 여러 사람과 경쟁하여 유력한 거물 정치인이 되려면 큰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그릇이라면 검찰을 틀어쥔 법무장관일 때 훨씬 거물이 되기 쉽다.

한동훈을 견제하던 행자부장관 이상민이 한때 기세를 올렸지만 탄핵 후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냥 찌그러진 전직 판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CEO가 되기 위한)를 키우고 싶다면 공식 사일로 조직(개발부, 생산부, 영업부 등)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이틀 하나와 목표를 던져주라고... 그러면 그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는 권한과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칸이 서로 막힌 여러 사일로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는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헌재 판결로 검사는 그저 행정부의 관료에 불과하다고 확인되었다. 사실상 한의 주도한 이재명 대표 뇌물 사건도 검찰이 결국 기소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되는 배임과 제3자뇌물로 기소했다.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정치인이 있겠는가?

그것으로 시민에게 이득을 주어 그런 사람에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정치적 이득이 뇌물이라고? 부동산 개발 허가하면 75% 이득을 지자체가 챙겨야 한다고? 그것이 언필칭 자유를 주장하는 정권의 주장이란 말인가? 남한이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미래에 올 이익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진정 검사는 예언가인가? 사업을 하지 왜 수사를 하나?

일개 관료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도지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한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모두 탄핵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50억 클럽에 들어간 검사, 판사, 언론인, 뇌물을 받은 검사와 언론인, 뇌물로 의심되는 부친 집을 사준 것과 저축은행 수사 무마 건의 윤석열을 수사하지 않는 것 또한 탄핵의 훌륭한 이유이다.

특검의 이유이기도 하다. 특검 이전에 한을 탄핵하여 그가 더 이상 수사와 특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라. 그리고 변호사로서 초짜 정치인으로서 그의 능력을 한번 보자.
출처 :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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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이랑 대통령이 지편이라고 겁없이 날뛰는 ㅅㄲ
헌법도 우습지 니들한텐
이나라가 우습겠지

[기레기아웃]

민주, 헌재 결정에 “한동훈, 삼권분립과 입법권 부정·훼손. 파면 안 한다면 국회서 탄핵할 것”

https://v.daum.net/v/20230323172222287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시간끌고 무력화 시킨 법무능 장관인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상민보다 한똥훈의 탄핵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하늘이 돕는다 민주당 어서 일해라 !!

[네]

탄핵해야해요
법을 지 맘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조작하고
그런반면 자기딸은 조용히 미국대학 보내고
자기 핸드폰 비번은 끝까지 안풀었죠
그것만 터졌어도 지금과 같은 난장판 정권이 안들어섰을겁니다
종편도 조중동도 정리됐을텐데

[옳소]

일개 관료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도지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한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모두 탄핵을 받아야 한다.2222222222

[구구절절옳은말씀]

일개 관료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도지사,
헌법기 관인 국회의원을 말도 안 되는 알로 기소한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모두 탄핵을 받아야 한다.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