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 구분 좀 합시다

[답답]

선진국들은 주 35시간인데 왜 우리는 69시간이냐
외국에 쪽팔린다 하시는 분들.
보다 보다 답답해서 씁니다.

독일은 주 근로시간 최대 60시간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최대 최대 최대 한계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 법정 근로시간은 나라별로 주 35시간에서 주 40시간이에요.
왜 외국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말하면서
한국은 최대 근로시간과 비교해요?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과 평균 근로시간도 다른 개념이고요. 
서유럽 국가들 기준으로 대략 써볼 게요.  
법정 근로시간은 풀타임 기준 35시간이거나 40시간이고요.
최대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정하는 나라도 있고
몇 개월 단위로 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즉, 일정 기간 동안 한 주에 맥시멈으로 일할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한 거고요. 
그 한계치는, 그 잘났다는 유럽 선진국도 주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 60시간이에요. 

게다가 미국에서 쪽팔린다 하시는데
미국은 아예 그 상한치가 없습니다. 
즉, 일이 많거나, 본인이 돈 더 벌고 싶다면, 
한계치없이 주 60시간 70시간 80시간, 알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 69시간 비판을 하더라도
비교 기준을 동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국이 요즘 무슨 노동 지옥인 줄 아시나요? 
민주당이 그렇게 선동하니 외국에까지 그렇게 퍼져서는 
국힘도 프레임 싸움에 진 거고. 
외국 거주자 많은 82에서조차, 이 구분을 못하시고 선동되고. 
다들 주부라서 모르시나, 하면 또 발끈하시겠죠. 
기업에서 풀타임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나라 법상 최대치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게]

그게 매우 억울하신가 봅니다 최대 69시간 해놓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계속 줄여나간 건데 굳이 늘리는 이유를 이해못하겠네요

[...]

어떻게 악용하는데요? 그럼 악용에 대한 방안제시하면 되죠.
억울한가보다는 둥 비꼬듯 말할 필요가 있을지.

[답답]

독일 사시는 분들, 노동시간 저축계좌 모르세요?
법정 근로시간 넘어서 추가근무하면
그 시간 모아서 휴가로 쓰기 때문에 일년에 휴가일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일 많을 때 주 60시간씩 일하고,
추가근무시간 은행에 모아서 연말 한가할 때 몰아서 휴가 가잖아요.

물론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모를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노동시간 어쩌고 하는 게 참...

[ㅇㅇ]

제대로 알리고 정확하게 홍보 못한것도 무능이죠 .. 대통은 화만 내고ㅋㅋ 자기들이 스마트하게 일 못하고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고 승질.

[답답]

악용하는 사례 많으면, 그게 문제라고 비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 69시간과,
외국 40시간을 비교하죠?
그게 선동이잖아요.

미국은 무한정이면서, 그 정도 최소 보호장치도 없으면서
미국은 다른 척 하시는 분들이 황당해서 썼네요.

[늘이런식]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 좀 하길
규제하는 나라 몇 안남았어요
미국도 이미 3년 전에 다 풀었고. 유럽도 규제 풀었어요.
민주당.선동 말고 제대로 비판하길.

[119]

제대로 알리면 그대로 수긍은 하나요?

[...]

그렇게 저축한 시간 한달 가까이를 펑펑 놀게할 사장님 어디 있나요?
한달 가까이 비어도 되는 상황이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지.
이상과 현실을 좀 구분합시다.
결국 속내는 69시간 일 시키고 임금은 예전과 똑같이 주고싶은거잖아요.

[자기가]

잘못 알았으면서, 제대로 알려주면,
니가 잘못이라고 적반하장.

민주당은 저거 몰랐을 것같아요?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선동한 거잖아요.
이 게시판에서 선동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뭐 하나 건수 잡으면 금방 나라 망할 거처럼 곡소리
팩트 체크 당하면 2찍이니 뭐니 하며 질 낮은 댓글이나 달고 ㅉ

[선진국은]

이상과 현실을 좀 구분합시다.
결국 속내는 69시간 일 시키고 임금은 예전과 똑같이 주고싶은거잖아요.
----------------------------------
선진국에는 왜 주 40시간과 주 60시간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미국은 왜 없을까요?

저 최대치 기준이 없으면,
사장은 일 많을 때만 파트타임 고용해서 일 시키고
비수기에는 사람 안 쓰겠죠.

비수기 성수기 있는 업종에는 필요한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제도 악용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게 발전 방향 아니에요?
고용주가 제도 악용하면 고발하고요.

[..]

반도체 소부장 말아 먹었다 난리치더만. 소부장 주식은 왜 방일 후 오른대요?

[전 세계 언론은]

그럼 다 바보라서 비판 하나요?
첫댓님 글처럼 악용하는 고용주 있을거라는건 생각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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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 69시간’에 전 세계 놀랐다…잇따라 외신보도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2726?sid=102

[최저임금정했더니]

최저임금 정하니 딱 그것만 줄려고 하는 나라에서 69시간이 과연 최대 근로시간이기만 할까? 쉴드짓 좀 작작해요 좀

[쓸개코]

지금까지 몇십년에 걸쳐 근무 시간을 줄여 왔는데 최근 정부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하고 한 달 몰아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MZ세대 반발에 물러섰는데 직장인들은 너무 앞서갔다는 반응입니다.

몰아서 일은 해도 몰아서 쉬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명수 / 40대 직장인]
"(연차가)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12일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 20일 이렇게 장기간 쉬는 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있는 연차라도 제대로 쓰게 해달라는 반응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9469

[민주당]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을 콕 집어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래요.
매번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질렸음.

[오해다중요치않다]

오해다 중요치않다 이거 다 윤석열이 그러던걸요? ㅎㅎㅎ 어디서 또 뒤집어 씌우길 하는지?

[쓸개코]

과연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쉴 수 있으려나요.
큰 문제가 아니면 왜 진화에 나서나요.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됐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당부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역시 주 69시간 근무제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20일에는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번복했고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책에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다음날인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언급으로 진화에 나섰고 대통령실 역시 “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공짜야근을 없애고,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출처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https://www.startuptoday.kr)

[69]

그러게 왜 근무시간을 늘려 가고 의미없는 몰아서 휴가 쓰기, 이런 얘기 하냐구요.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 세상에서 뭘 어쩌라고. 이게 현실인데 이런 거 내는 인간들은 어디 달나라에서 사는 건가, 아니면 빵이 없다니 케이크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 지들은 일을 안 하니 40시간이건 70시간이건 120시간이건 뭔 소리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 만드는 인간들이 머리 없는 것들도 아니고..

[ㅇㅇ]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를거 같은데ㅉㅉ

[그냥]

항상 본질을 비껴가는 느낌
아무 문제 없었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것도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69시간은 오히려
정책펴는 쪽에서 부각시킨 거 아닌가요
마치 그 시간에 꽂힌 것처럼

[ㅇㅇ]

새로운 논리인가보네 ㅎ

[???]

독일과 한국의차이. 독일은 몰아서 일하고 휴가 내도 오케이지만 한국에선 몰아서 일했다고 휴가 내면 회사 오래 다니기 싫은가-소리 들음 어서 지글 유리한것만 긁어와서 선진국도 이럽네 하면뭐가 달라지는지

[..]

에고 답답하네
우리나라 69 한다니
전셰계 주요 언론에서 핫이슈로 나오고 난리인데
쉴드질 좀 그만하자

[ㅋㅋㅋㅋ]

너님만 답답하겠지. 미친...?

[원글님이]

힌국 현실을 모르시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다해도 현장은 달라요.
한국은 초과 근무 시간이 적립이 안되요.
그날 근무한건 그냥 그날 야근한거에요.
한국은 연장 근무가 너무 많은데 초과 근무한 걸 휴가로 쓰기가 힘듭니다. 일단 몰아쉴수있는 환경부터 조성한 다음에 최대근무 시간을 올리든가 해야지. 그나마 주 52시간 근무로 정착되려는 와중에 이갈 69시간으로 늘리면 누가 좋아하나요?

[뭘또]

민주당이 선동을 하고 또 선동 당한다고 하는 건지...
한국에서 1달씩 쉴수있는 노동자가 몇%나 될까요? 연차도 소진 못하는 마당에 1달씩 몰아쉬는 거 할수 있는 한국 노동자들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보라 하세요.

[그나마]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인원도 더 채용하고 한거죠.
안그랬으면 1인이 감당할수있는 최대치로 일시키는 상황이에요.

[원글님]

현재는 주52시간 제한인데
이걸 주 69, 월/분기/반기/연으로 제한하면요
가령 바쁜 달에 4주 연속 69시간을 근무하거나
심지어 몇달 연속 69시간을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 연평균하면 52시간 이내니까 괜찮다?
아니죠 69시간 근무한다는건 휴일 하루랑 밤에 밤자는 시간
밥먹는 시간빼고 내내 일하라는건데
이건 그 자체로 업무상 과로에요
누가 선동을하는 차원이 아니고
단기간이라도 노동자를 극한의 노동에 몰아 넣는건
나라가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일리는 없는거죠
누구나 손가락 꿑만 보늠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라서 선동질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뭐래]

민주당 알바들 무식한거 넘 티나요.
거짓말 들통나니까 포괄임금제니 월급이 뭔지도 모르니니 악용하면 어쩔거니 등등 다 논점 벗어난 이야기들로 물타기하는거 애잔하네요. 그래서 500원 받으니까 좋아요? ㅎㅎ

[ㅇㅇ]

사무직만 생각하심 안됩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로 생기는 수당이 꽤 큰데 법정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거죠.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한 만큼 더 수입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죠.
그리고 단시간 내에 집약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곳들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죠.
수출 등 납기일을 지켜야하는 곳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곳에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인가 60시간인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건데 그걸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인권 탄압한다는 식으로만 선동하고 있으니..
일은 누가하고 돈은 누가 벌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건지 한심해요.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대한민국, 돈 더 벌고 싶은 사람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대한민국, 돈 없으면 나라에서 주는걸로 최저생활이나 하며 살라는 복지 만능 대한민국..
국힘도 제대로된 설명과 홍보도 없이 더불당의 선동 프레임에 갇혀서 갈팡질팡하느라 제대로된 대통령의 정책조차도 뒷받침 못해주니 한심하네요.

[진정]

이게 사무직을 떠나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을 더 할 권리를 생각해서 만든 정책
이라는건가요? 노동자가 무조건 노동할
시간만 많으면 능률이 저절로 올라가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 국가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저기요]

야근과로해서 돈 더 벌라고 하지말고 최저 임금수준의 임금이 개선돼야죠 선진국은 버스기사든 벽돌공이든 오후5시쯤은퇴근해서 가족이랑함께 저녁시간보낼 수 있고 그 만큼일해도 생활이 될 정도의 암금을 받기 때문이예요 돈은 최저로 주고 야근수당받아메꾸러니 진짜 후진국스럽네요

[인간아]

지금도 휴가 일주일도 못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디서 잘난척은..
그러니 2찍이지

[ㅇㅇ]

아저씨 불펜가서 노세요.

휴가를 제대로 쓸수 있을까 질문에 mz 성질 얘기가 대답인 나라에..

[아마]

두 개 구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거에요. 그러나 저러나 69시간 일할 체력도 안되고, 갑작스레 야근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노동하시는 분들 실질적 임금 감소는 신경끄기로 했어요. 남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