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의 차이
... 조회수 : 3,657
작성일 : 2023-03-23 19:18:26
IP : 119.69.xxx.2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23 7:18 PM (119.69.xxx.20)2. ....
'23.3.23 7:20 PM (218.155.xxx.224)감사합니다~
3. ...
'23.3.23 7:21 PM (59.8.xxx.198)한동훈이는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대법원을 헌재를 부정하는 법무부장관이 있을수 있는건가요?4. ..
'23.3.23 7:21 PM (125.186.xxx.140)ㅋㅋ이해가 쏙쏙
5. 기냥
'23.3.23 7:21 PM (223.38.xxx.72) - 삭제된댓글1타 강사
머리에 쏙.6. 기냥
'23.3.23 7:22 PM (223.38.xxx.72)1타강사
머리에 쏙
링크 댓글들도 넘 찰지네요 ㅋ7. ..
'23.3.23 7:24 PM (1.233.xxx.223)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도 있는데 뭐..
8. ᆢ
'23.3.23 7:27 PM (125.130.xxx.132) - 삭제된댓글출국사진에 펠로폰네소스 손에 들고 연출하는
법무능장관9. 오
'23.3.23 7:27 PM (124.49.xxx.205)너무 잘 봤어요 일타강사시네요
10. 농운아
'23.3.23 7:54 PM (121.187.xxx.12) - 삭제된댓글깜도안되는것도 몰라.. ...
부끄러운줄도 몰라... 개뻔뻔..11. 술주정뱅이
'23.3.23 8:12 PM (59.1.xxx.109)꺼져 !!!!!!!!!!!!!!!!!!
12. 그러게요
'23.3.23 8:13 PM (125.178.xxx.170)딴지 댓글들이 대단하네요. ㅎ
13. 뱃살러
'23.3.23 8:40 PM (221.140.xxx.139)이거 무슨 일이에요
동후니 뭐 또 삽질함?14. ㅋㅋㅋ
'23.3.23 8:4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똥후니는 그래도 실실거리네요 악마같이..ㅋ
15. ㅋㅋ
'23.3.23 9:01 PM (116.122.xxx.232)일본 외교땜에 받은 스트레스가
아주 조금 풀리네요.16. ᆢ
'23.3.23 10:26 PM (118.32.xxx.104)근데 헌재도 조만간 물갈이 할거라ㅜ
17. ...
'23.3.23 11:04 PM (1.232.xxx.61)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는 소송 자체가 시작도 전에 잘리는 경우
기각은 형식은 맞아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인정 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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