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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3-03-23 15:48:31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3144839254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효력을 인정받은거죠?
IP : 203.211.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23 3:49 PM (116.125.xxx.12)

    삼권분리가 된 나라에서
    입법부가 한일을
    사법부가 판단하는것
    민주주의자체를 부정하는거죠

  • 2. ㅇㅇㅇ
    '23.3.23 3:51 PM (203.251.xxx.119)

    헌재라도 그나마 정상적이라도 다행
    다들 사이비무속인에 조종당하는 모리지에 꼼짝 못하는데

  • 3. ㅎㅎ
    '23.3.23 3:52 PM (59.18.xxx.92)

    요즘은 삼권분립이라는게 있었는지.

  • 4. ㅇㅇㅇ
    '23.3.23 3:52 PM (203.251.xxx.119)

    개검이 또 헌법재판관 뒷조사하고 사찰들어가겠네
    뭐 티끌하나라도 찾아내 괴롭히겠지

  • 5.
    '23.3.23 3:54 PM (108.172.xxx.229)

    한동훈 열 받아도 참아야지 소중한 뚜껑 열린다.
    시행령 남발하는 것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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