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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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3-03-23 15:48:31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3144839254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효력을 인정받은거죠?
IP : 203.211.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23 3:49 PM (116.125.xxx.12)삼권분리가 된 나라에서
입법부가 한일을
사법부가 판단하는것
민주주의자체를 부정하는거죠2. ㅇㅇㅇ
'23.3.23 3:51 PM (203.251.xxx.119)헌재라도 그나마 정상적이라도 다행
다들 사이비무속인에 조종당하는 모리지에 꼼짝 못하는데3. ㅎㅎ
'23.3.23 3:52 PM (59.18.xxx.92)요즘은 삼권분립이라는게 있었는지.
4. ㅇㅇㅇ
'23.3.23 3:52 PM (203.251.xxx.119)개검이 또 헌법재판관 뒷조사하고 사찰들어가겠네
뭐 티끌하나라도 찾아내 괴롭히겠지5. 흠
'23.3.23 3:54 PM (108.172.xxx.229)한동훈 열 받아도 참아야지 소중한 뚜껑 열린다.
시행령 남발하는 것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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