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ㅇㅇ]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부금 명목으로 보이도록 한 혐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4547?sid=102&lfrom=twitter&sp...

[..]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ㅋㅋㅋㅋ

[...]

대한민국 검사는 소설을 너무 잘쓰네요

[....]

윤석렬은 외국 나갈 일만 없으면
이재명 물고 늘어지고
한동훈은 강진구 물고 늘어지고
김건희는 안해욱 물고 늘어지고
물귀신들

[...]

저렇게 적용하면 지자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거
아닌가?

[..]

짜증나는 개검 기레기 굥명신 일본 모두 한팀

[..]

저렇게 적용하면 지자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거
아닌가?22222

[..]

윤석렬은 외국 나갈 일만 없으면
이재명 물고 늘어지고
한동훈은 강진구 물고 늘어지고
김건희는 안해욱 물고 늘어지고
물귀신들22

[에휴]

그렇게 털고 고작 만들어낸게
참 궁색하다 궁색해ㅉㅉ

[미국조차]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폭력적이라고 까더만.
그럼, 언론에만 폭력적일까?
아니지, 정적, 국민 모두에게 깡패 짓거리 하는 정권!
일본에만 충성하는 검찰깡패정권!

[ㅇㅇㅇ]

이재명의 합법적 일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개검
대장동 50억클럽의 불법은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개검
와 검찰 저것들 진짜 검사 맞냐
진실을 거짓으로 도배, 거짓은 또 진실로 바꿔버리네

[아니]

법정최고형으로 기소할것 처럼 굴더니만??
궁색하기도 하여라

[..]

저게 끝이 아니죠 ㅎㅎ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언제 나올려나

[그래서]

그래서 윤새퀴가 말아잡수기만 하는가??
사업해서 수익 내면
저렇게 기소될까봐?

[ㅇㅇㅇ]

대통령이 모지리고 국제적 호구이니
이제는 중국이 독도를 지들거라고 또 헛소리합니다
일본도 모자라 중국까지 독도를 탐하고 있어요

[어휴]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

굥정권은 나라팔아먹는데 방해되는 이재명만 잡나보네요.
친일파 매국노 아닌 이재명을 밀어야겠음22222

[검레기죽어라]

저렇게 적용하면 지자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거
아닌가? 333333333333333

[..]

수천억 배임이 별거 아니라니. 다들 배포가 크시네요 ㅎㅎ

[ㅇㅇㅇ]

그렇게 따지면 부산엘시티는 공공환수 하나도 안하고 오히려 세금으로 퍼준경운데
개검들이 왜 가만있는지

[211.36]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기는 ㅅㄲ도 있는데 약소하네요.

[**]

윤뚱이 대한민국에 손해끼치는거는 배임아니고 뭐래요? 이태원 참사의 원흉이구만

[공정과정의]

김건희 코바나 불법 협찬의혹 '무죄' 소환없이 종결 ㅋㅋㅋㅋ
허위이력 신정아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 신정아는 유죄. 김건희는 소환조사도 안함
주가조작 증거가 차고 넘쳐도 역시 소환조사도 안함
검찰도 시연 못하는 표창장 위조는 유죄라며 정경심 3년구형
한동훈딸은 하지도 않은 미래의 봉사활동 시간 적힌게 나와도 조사도 안함

[..]

윤뚱이 대한민국에 손해끼치는거는 배임아니고 뭐래요? 이태원 참사의 원흉이구만222222

[...]

그럼 엘시티처럼 일원한장 회수못한 부산시장은 무기징역 나와야겠네요~

[58]

엘시티는 백프로 민영개발인데 뭔 이익환수를 따져요?

[58]

엘시티로 감옥 간 사람 없는 줄 아나보네. 뭘 가만뒀다고.

[엘시티]

그놈들은
정말 신나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주니 원

[..]

윤뚱이 대한민국에 손해끼치는거는 배임아니고 뭐래요? 이태원 참사의 원흉이구만 3333333

[민영계발을]

민영계발을 이익환수를 어떻게 따져요?
특혜줘서 부산시에 이익환수는 커녕
개인이 뒷재산 받은걸 따져야죠
ㅎㅎㅎ
굵직굵직한 자리에 있는 인간들
자식명의 누구 명의로들
아파트 한채씩 어떻게 가졌는지
따져봐야죠

[저것들은]

국가에 이익을 환수해서
도살림 만든건 벌주고
개인 특혜를 줬는지
그걸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나봐요

[국격말아드심]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고 친일 매국노 정권은 처음보네요
정의라곤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패집단
대선때 개사과부터 불쾌했는데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ㅉㅉㅉ

[..]

민관 합동 꼼수로 원주민에겐 땅 싸게 사고 분양은 비싸게 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 배만 불린건데

[비교]

https://m.blog.naver.com/ulbil/223019667331

대장동과 엘시티비교네요.

[ㅡㅡㅡㅡ]

에고 .. 하는 꼴보니 다음 정권 뺏길 거 같으니 더 물고 늘어지는데 이재명이고 뭐고 다 지겹고 제발 대통령이 나랏일이나 제대로 좀 하길 ..

[그 대장동]

개발업자들 배 불린거
그 인간들은 왜 안 밝힌대요?
이름 나온것만 여러놈
그중 국짐당 인간들
무죄줬대요?

[..]

백프로 민영으로 했으면 원주민들 땅값 제대로 보상 받았을테고
민간업자들 저렇게 천문학적 수익은 없었겠지

[헐]

이재명이 잘못했긔~

5,500억 환수해서 왜 시민에게 줌?
아들 통장에 꽂았으면 무죄긔~

[ㅇㅇㅇ]

공공환수 하나도 안하고 민간이 100%가져간 엘시티는 무죄
지자체 시장이 공공환수 50%이상한 대장동은 유죄. 그중에 민간개인과 불법으로 50억씩 나눠먹은 50억클럽은 또 무죄
개검들 왜 이러나
미친것들 아니냐

[ㅇㅇ]

ㅇ그렇게 따지면..윤씨도 배임혐의 있는거 아닌가요
민관업체가 돈 불리게 한게 죄라면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에 앞장서는 윤석렬은 뭔가요?

그리고 이재명 잡아가던지..종신형을 때리던지 맘대로 하시구랴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만 가는것도 아니고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모든 지자체장들.다 조사해봐야죠
지자체장들이 해당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미쳤다고 그냥 들어가겠어요
기업혜택을 받고 들어가는건데..

[헐님]

빙고
그리고 지들이 한채씩 받아 먹었으면 조사도 안할텐데
아니 못하는건가??
내원참

[내가 알기론]

천안도 배임 혐의 물어야 겠네요
삼전 유치할때
도로까지 다 깔아 줬다더구만
저렇게 따져
수익은 고사하고
지출이 많은 시도시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그렇게라도 유치하려고 난리들인데

[..]

민영개발 100프로는 다 불법인가
제값 받고 팔면 뭐가 문제.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 있었던 게 문제지
글구 엘시티 관련 비리로 감옥 갔어요

[엘시티]

엘시티 비리가 어마어마 했죠
덮으려고 그 난리 치다가
몇인간 잡고
굵은놈들은
못잡은건지 안 잡은건지

[..]

엘시티 인허가 결정권자인 해운대 구청장은 감옥행 . 기소됐을 땐 국회의원 신분

[...]

ㅇ그렇게 따지면..윤씨도 배임혐의 있는거 아닌가요
민관업체가 돈 불리게 한게 죄라면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에 앞장서는 윤석렬은 뭔가요?
222222222

세상에
한국의 국익이 일본의 국익이라는 놈은
도대체 머에요?

[211.36]

엘시티 비리로 감옥간 기사링크 부탁

[220]

민관-> 민간

[..]

엘시티 해운대 구청장은 뇌물받은 혐의로 유죄받았는데요?

[203]

‘엘시티 비리’ 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https://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30413.html?_fr=nv#ace04ou

[..]

금품을 받은건데??

[203]

징역 5년 확정되어 수감생활하다 건강 문제로 가석방 그 후 사망했네요

[..]

이재명이 뇌물받은 혐의로 기소된건가요?
그럼 50억 클럽은???

[211.36]

뇌물받아서 구속된거라고요!

[211.36]

곽상도는 얼마나 형을 받아야하는걸까요?
50억인데…

[50억받고무죄]

돈 받은거 1원 안나왔는데 수천억 배임?
저딴식으로 수사하고 죄 뒤집어 씌워 감옥보내왔구나

[엘시티]

가 진짜 온갖부패덩어리들의 온상이죠
정권바뀌고 제대로 파야되요

[203]

뇌물이 왜요? 이재명은 뇌물 아닌 배임이라서?
배임 액수 50억이상이면 가중처벌까지 받는 중범죄예요

[000]

배임? 이재명은 성남시에 반을 환수 했음
그런데 대한민국에 손해를
주는 윤석열은 엄청 큰 배임죄!

[211.36]

무슨
배임 그래서 대법원이 이재명성남시에 환수 한거 맞다 판결해 줘요? ㅋㅋ
그런식이면 윤석열이 배임인데요

[..]

대장동 환수 5500억 아니라 1800억 정도예요.
재판장 앞에 가서도 그리 우길 수 있을까 ㅎㅎ

[211.36]

님
대장동 사건 모르죠?? 혹시 2찍 했어요?

[211.36]

이재명 만큼
개발업자 반이나 환수한 지자체장 있나

댓글로 적어 보세요!

[211.36]

ㅋㅋㅋ 님 기사 안봤어요
맞아요 반 환수한거 맞다 인정 했어요

기사도 안보고 사는구나 돈은 그만큼이고 다른 사업들도 환수 한거 맞다 했어요 터널 공원등 ㅋㅋ

[211.36]

그리고 터널 공원 등 빼고 돈만으로도 그만큼 환수한 지자체장 말해 보세요

님은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네 윤석열 같아요

[...]

위에 벌레 한마리 말도 안되는 벌레언어로
난리 났네

[211.36]

ㅋㅋ뭐래. 엘시티도 관련자 구속됐다길래
이재명과 같은 케이슨지 몰어본건데
저건 뇌물받아서 처벌받은거잖아요.그렇다면 곽상도 50억과
같은선상에서 봐야하는게 맞고요. ㅉㅉ

[211.36]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2018년)]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11.36]

아무거나 다 이재명하고 엮고싶어서 개난리네. ㅉㅉ

[..]

대장동 5,503억 공익 환수, 대법도 인정?...따져보니
https://v.daum.net/v/20230220222517707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런 부대사업비가 공익인지 아닌지보다는 이를 선거에 활용한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두 공사 모두 첫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대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한 걸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

[211.36]

배임이 성립하려면 횡령이 동반이 되어야..
어느 건설사, 민간업체가 이익도 없는 민간사업을 하겠어요?
뉴스타파서 대장동 관련 새로운거 빵빵 터지네요.
좀 공부 하시길..
그 머가리..악세사리로 무겁게 왜 들고 다녀요?

[211]

대장동에 대해 님보다 100배는 더 알고 있어요

[..]

1찍이지만 이재명은 살짝 비호감였고
1도 관심없어서 몰랐는데 저런벌레들때문에 검색해보니
이재명은 억울해서 홧병날듯.

[211.36]

뭘 아는데요? 부산저축은행 자금으로 대출. 하나은행 컨서시엄 으로 곽상도 연결 이런거 다 알아요?

피디 수첩 봤어요? 정영학 녹취록 알고?

[203]

애초에 엘시티는 초과이익이란 게 없는 민영개발 사업인데 무슨 이재명 케이스와 같나요? 엘시티와 비교질은 이재명쪽의 물타기.

[211.36]

그렇게 대장동에 대해 잘알면 엘시티는 연결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관계자인가요? 아님 단톡으로??

[211.36]

ㅋㅋㅋ 뭘 모르네
이봐요 당시 이재명 갓 부임한 시장도 그거 이명박 정권때 민영개발로 바꾸었다니까... 그라고 당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들 다수 였고

[211.36]

엘시티도 해운대구청장 구속됐다고 쓴건 너님

[..]

뭐래? 엘시티 연결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했잖아요 ㅎㅎㅎ

[211.36]

대장동도 이명박이 공영에서 민간개발로 바꾸었고
님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에 최순실 나오는거 알아요?
왜 곽상도가 연류 되었는지 그당시 민정 수석
근데 왜 하나은행은 수사 안했을까요?

[211.36]

그러게. 이재명도 엘시티처럼 민간이 다 해먹게 뒀어야하는데
뭐한다고 ㅉㅉ

[211.36]

초과이익? 자꾸 뮨파들은 그거 주장 하던데여
제가 가지고 온 기사 못 봤어요???

부동산으로 수익이 오르자 돈으로는 환수 못하니
터널 만들어라 공원 만들어라 이재명이 요구 한거
ㅡㅡ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ㅡㅡㅡ

[..]

민영개발로만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대장동 원주민에게서 땅을 싸게 살 수가 없거든
관이 개입해야 원주민 땅 싸게 수용 가능

[211.36]

말귀를 못알아들으닠ㅋㅋㅋㅋ

[211.36]

그래서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세요?
그냥 저번에 보도한 피디 수첩이나 보세여
전반부
https://youtu.be/l4xMoZo23ng
후반부
https://youtu.be/5ba4xPvbiT8

[ㄷㄷㄷㄷ]

진짜 소설도 가지가지다. 아주

[211.36]

ㅋㅋ 민영개발 ㅋㅋㅋ 이명박이했다고!! 이재명이 갓 부임한 시장인데 거기다 한나라당 지금의 귝짐이 다수의원인 성남시에서 이명박 정권이 민간 개발로 비꾼거 이재명이 뭔 힘이 있다고 바꿔요?

님 말길 못알아 들으세요?

[211.36]

이미 이명박이 민간으로 바꾸어서 시장이 할수 있는 권한 이용해서 최대한 성남시로 개발업자에게 환수한거라고요???

이런거 이해 못해요?

[211.36]

저러니 윤석열 찍는건가 말길을 못알아 들어.
대통령 정부가 쎄요? 시장이 쎄요? 시장이 국토부가 정책 바꾼거 어기고 맘대로 할수 있어요?

시장이 대통령 급인가요?

[211]

지방자치제의 폐단이죠. 그만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요

[211.36]

역시 자기가 말길 못알아 들어 뻘짓 하는 윤석열이랑 많이 닮아 보이네요.

그럼 이재명 만큼 개발업자 에게 환수한 지자체장
여기다 말해 보세요!!

[..]

이재명 주장대로 5500억 환수했다고 주장하면 그보다 많이 환수한 곳은 없죠. 판교 땅 처럼 노른자위 땅은 거의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환수이익은 평균 40프로.
저런 노른자위 땅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문제죠

[..]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넣었어도 훨씬 더 많은 공공 이익환수가 가능했던 사업.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반대했었던 분이 고인이 된 김문기

[...]

211.36
'23.3.22 1:02 PM (116.121.xxx.209)
배임이 성립하려면 횡령이 동반이 되어야..
어느 건설사, 민간업체가 이익도 없는 민간사업을 하겠어요?
뉴스타파서 대장동 관련 새로운거 빵빵 터지네요.
좀 공부 하시길..
그 머가리..악세사리로 무겁게 왜 들고 다녀요?

[...]

대법원에 권순일이 같은 넘
한넘 준비해놨으면 걱정없음

[바로 위]

권순일 같은넘 없어도 무죄각인데 판사 트집 잡으려고 시동 중.

[Cgjjm]

윤석열 검찰총장 된후 뭐하나 한게 있나요
조국만 잡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