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명예훼손죄로 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지당함]

美국무부 "韓, 명예훼손죄로 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

https://v.daum.net/v/20230321054047523

[..]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와 공인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유명 인사들이
직장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도대체 누가 만든거죠?
좌파들 아닌가요?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근데님]

좌파가 누군데요?
근데 누가 만들었건 악용하는 놈들이 나쁜 거잖아요.

[좌파 타령]

하는 수구꼴통일수록
북한독재는 거품 물면서 검찰독재는 박수 치죠.

법의 취지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 문제라는
판단도 못하면서 자유 좀 나불대지 마요.

[...]

도둑넘을 도둑넘이나 부르지말고
공자님이라 불러야 되는 세상

[당연히]

북한 독재 거품 물고 범죄자 잡는 검찰 잘한다 해야지 독재라니 어어없네?